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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명박, 이것 때문에 역사가 재평가한다…
잠시 2013년 3월15일자 프레시안 기사를 보자. ‘이명박, 바로 이것 때문에 역사가 재평가한다!’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에서 좌파 인사인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진짜 공은 무엇일까? 100년이 지난 후 역사학자들이 이명박정부의 공으로 두고두고 후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일은 바로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을 앞둔 지난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을 발효했다. 이로써 한국에서는 5인 이상이 결의를 하면 누구나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 협동조합기본법의 효과는 강력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된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전국에서 신청된 협동조합만 647건이며, 이 중 74퍼센트인 481건이 신고 수리 또는 인가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발 빠르게 국내 최초로 네 곳의 협동조합 상담 센터를 만들었고, “앞으로 10년 안에 협동조합을 8000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역별 소규모 협동조합…좌파 경제공동체의 씨앗
좌파세력이 주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는데 지역별 소규모 협동조합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는 각종 생산 협동조합, 유통 협동조합, 복지형 협동조합 등이 있다. 다양한 소형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처럼 탄생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말기인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좌파 세력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협동조합기본법을 이명박 정부가 통과시켜 주자 환호했다.
좌파세력들이 이 법의 시행을 얼마나 갈망했고, 이 법의 통과에 환호했는지 알 만하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쾌재를 부르며 1년 만에 1000여 개의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10년 안에 80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할 정도였다.
서울시, 신생 협동조합 적극 지원
서울시는 협동조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신생 협동조합 설치를 적극 지원했는데, 아이쿱생협 등 대형 협동조합을 통해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서울시의 협동조합 설치 운동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었는데 이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공동 수익‧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로 경제공동체 확장
협동조합은 독자 창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이다. 긍정적 의미를 지닌 것이지만 좌파 세력이 협동조합을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바람에 그들의 전유물처럼 되고 말았다.
좌파 세력은 다양한 협동조합 등을 통해 공동수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구매‧공동 소비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취업 알선 및 취업정보 공유를 비롯해 각종 정보・기술(노하우)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공동체를 확장해 갔다.
강력한 영향력 지닌 지역 경제공동체
그러니 좌파 성향이 아닌 사람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경제공동체에 들어가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좌파 사상에 빠져들어 갔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경제공동체는 좌파 세력이 마을주민을 우군화해서 마을의 체제를 바꾸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회가 결성될 경우 지역별로 구축된 좌파 성향의 경제공동체 네트워크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의 각종 상품 등을 구매(조달)할 경우, 서로 구매・판매해 주기 등 상생 네트워크로 엮어져 정실과 부패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좌파 마을공동체 성미산마을
좌파 마을공동체의 한국형 모델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서교동 등에 위치한 성미산마을이다. 성미산마을은 1994년 일부 젊은 운동권 출신 부모들이 공동육아를 위해 어린이집(제1호: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한 데서 출발한 것이다.
이 마을은 2000년대 들어 유창복 씨 주도로 사회주의 공동체마을로 확립‧확장되었다. 이 마을에 있는 성미산학교는 대안학교로서 초‧중‧고 과정 12년제로 운영되는데 이 학교를 나오면 일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한다.
성미산학교 등은 공동교육을 통해 마을주민에 사회주의 정체성을 심는 역할을 해 왔다. 2013년 월간조선 8월호에 실린 ‘‘좌파 양성소’ 의혹 성미산마을에 가 보니 그곳은 서울시의 섬이 돼 가고 있다!‘는 제목의 르포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이웃과 교류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폐쇄된 속에서 그들만의 사회주의 정체성을 12년간 주입받았기 때문이다.
마포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공동체마을
이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명(별명)으로만 부른다. 풍뎅이‧도화지‧애기동물‧하품‧삼돌이‧소피아‧별사탕 등 이상한 별칭으로 호칭한다. 이들은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들고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등 그들만의 경제생태계에서 생활한다.
성미산마을은 공동육아‧공동교육을 넘어 공동 소비‧공동생산‧공동 문화행사 등으로 집단생활 영역을 확장했다. 이러한 성미산마을은 업종도 점차 늘어나고 합정동‧연남동‧서교동 등으로 지역 범위도 더욱 넓어졌다. 동성애 단체 등 각종 좌파 성향 단체들도 여기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하여 마포구 성미산마을은 사회주의 성향 공동체 마을의 선두주자이자 모델이 된 것이다.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성미산마을에서부터 서울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박원순 시장,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서마종) 설립
마포구 성미산마을 모델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 결정적 계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등장이었다. 그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박 시장은 마포구 성미산마을 모델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12년 9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서마종)를 설립했고, 마포 성미산마을을 조성한 유창복 씨를 서마종 센터장으로 앉혀 서울시 예산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주력했다. 박원순 시장은 2012년 100여 개의 공동체마을을 조성했고, 5년 내 975곳의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3000여 명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원순 시장은 공언한 대로 서울시 곳곳에 마포 성미산마을을 모방한 좌파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마을활동가들을 양성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은 점차 경기도 등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되어 갔다. 특히 좌파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에선 좌파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활동가 양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문 정권 때 전국으로 확산된 마을공동체 사업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이후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좌파 마을공동체가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확장됐다. 특히 정부 주도로 전국 읍‧면‧동별로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을 실시해 좌파 마을활동가들이 폭증했다. 이처럼 역량을 강화하는 준비작업을 거친 후 비로소 주민 총회 등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마을 교육공동체‧마을 경제공동체‧마을 민회 구성 등을 추진했다.
좌파 마을공동체는 다양한 좌파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을 자신들의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들은 마을환경 미화‧마을 축제 등 주민이 좋아할 소재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주민을 장악해 체제를 바꾸려는 속내를 숨기고 있었다.
문 정권, 주민자치기본법 제정‧헌법개정 추진
주민자치기본법의 제정과 관련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항은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2월 제출한 헌법 개정안이다. 이 헌법 개정안에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바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에서 드러난 지방분권 개념이 주민자치기본법에 스며 있다.
문 정권은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던 즈음 헌법개정을 추진했다. 그 개정안엔 사회주의 성향의 내용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곳곳에 들어 있었다. 이것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지고 체제변혁이 일어날 우려가 컸다. 당시는 이런 위험한 개정안이 통과되기 좋은 분위기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80%를 넘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마저 헌법개정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헌법 개정안 내용의 문제점이 여론화되고, 그 심각성을 깨달은 반대 국민 여론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어나면서 겨우 무산되었다. 민주당은 당시 헌법개정에 실패했지만 여건만 되면 다시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 정권과 민주당이 당시 발의했던 헌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허물려 했던 문 정권의 반역적 의도가 낱낱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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