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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대출 규제와 매수 심리 위축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데다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하락세가 우려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25건으로 9월(3126건)에 이어 두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렀다. 이는 대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결과다. 특히 올해 7월 거래량이 9206건까지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매수세가 약화된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강동구의 경우 아파트값이 -0.02%를 기록하며 올해 3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에 들어갔다”며 “여·야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 내수 경제와 함께 주택시장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 여건도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27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올해 1~10월 기준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이는 연간 목표치의 45%에 불과한 수준이다. 민간 공급 위축과 정치적 불안이 겹치면서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 서초구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통한 5만 가구 공급안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주요 규제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지며 민간 참여가 줄어들 우려도 크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매수 심리 회복과 공급 기반 강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하락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정치적 안정과 정책적 일관성이 부동산 시장 회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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