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액 반전세 보증 제한… 서민 주거 안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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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고액 반전세 가입 차단 효과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0 14:11:53

▲ 서울 강서구 빌라촌에 위치한 한 부동산에 신문이 꽂혀있다. ⓒ스카이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액 반전세 주택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 하향 조정은 중장기적 검토 사항일 뿐 현 단계에서는 시행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했다.

HUG는 전세보증 제도 개선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해 보증금 수준을 재산정하는 기준을 이달 30일부터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보증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HUG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월세가 높은 고액 반전세 주택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500만 원 이상을 내는 고급 주택도 보증 가입이 가능했던 것이다.

개선안은 전월세 전환율 6%를 기준으로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을 내는 경우 1년치 월세(3600만 원)를 전환율로 나눈 값인 6억 원에 실제 보증금 2억 원을 더해 총 8억 원으로 산정된다. 이는 수도권 기준인 7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다만 제도 시행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하면 전월세 전환율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전세보증의 본래 목적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미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월부터 유사한 기준을 도입해 전세대출보증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하향 조정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HUG가 전세가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내놓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HUG 관계자는 “의원실 요구에 따라 중장기적 개선 대책으로 전세가율 조정을 언급했을 뿐 현재는 시행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HUG의 이번 조치는 고액 월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증 시스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민 중심의 보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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