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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문 정부가 조선족 등에 주민권 준 이유
문 정부는 왜 조선족 등 재외동포‧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주민권을 부여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조선족‧중국인 등 사회주의 세력을 대한민국 하부 마을에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책략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우파 세력은 지속적으로 해외로 이탈시키고 사회주의 체제에 우호적인 세력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는 인종 교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정당법 개정안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임시국적을 주자는 법률안 발의, 외국인 노동자 우대 조례 발의 등이 모두 그런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외국인이 주민자치회 참여하면 어떤 일 일어날까
중국 조선족 100여만 명 등 재외동포와 중국 유학생 7만여 명‧이슬람권 장기체류자 20여만 명 등이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조선족과 중국인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중국 공안당국의 지시에 따라 집단행동을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중국인이 있는 지역에서는 차이나타운 반대운동‧공자학당 반대운동 등 ‘차이나 아웃 운동’이 불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이들이 차이나타운 설치 운동‧사드 반대 투쟁‧촛불시위 참여 등 친중 정책‧친사회주의 운동을 벌일 수 있다.
특히 안산시‧서울 영등포구 등 조선족 및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마을공동체가 이들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슬람 난민‧이슬람권 유학생 등 약 20만 명의 이슬람 장기체류자들이 주민으로 참여하게 되면 대구 대현동처럼 기독교인들의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운동은 불가능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이슬람 사원 건립 운동‧이슬람 전파 활동‧이슬람인 거주 단지 설립이 확산될 것이다.
‘민노총 공화국’… 3500여 읍‧면‧동의 위험한 미래
주민자치기본법 제7조 ‘주민의 자격’ 항목은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민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기관’이란 정부 기관‧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까지 포함한다. ‘사업체’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을 다 포함하는데, 민간기업도 대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은 물론 1인기업까지 포함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불법 기업도 포함한다. 기업의 지점‧출장소‧대리점도 독립된 사업체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주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읍‧면‧동에 소재하는 대기업‧중소기업 등 사업체에 속한 모든 사람(경영자와 근로자)이 통째로 읍‧면‧동 주민이 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체의 노조가 주민자치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민노총의 읍‧면‧동 조직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회원 120여만 명‧16개 산별 노조… 국내 최대 조직 ‘민노총’
민노총은 회원수 120여만 명에 이르는 한국 최대의 조직이며 산하에 금속노조‧언론노조‧전교조‧공무원노조 등 16개 산별노조를 거느리고 있다.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전국교수노조 △전국금속노조연맹 △전국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언론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전국화학섬유노조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조연맹이 바로 민노총에 속한 16개 산별노조들이다.
지역별 조직으로는 지역본부 16개의 시‧도별 조직과 지구 협의회 41개의 시‧군‧구 조직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앞으로 읍‧면‧동 조직까지 만들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노총은 정부에 대항할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우뚝 서고 대한민국 하부까지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민노총공화국’으로 완성되는 셈이다.
정치세력화를 지향한다고 천명한 민노총
민노총은 강령에 정치세력화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노총은 각종 문건‧ 행사 등을 통해 마르크스 사상‧베네수엘라 사회주의‧주체사상 등 사회주의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좌파 단체의 대명사다.
민노총은 최근 ‘체제 전환’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정부에 주택의 50% 국유화 입법화를 요구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체제 허물기를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는 경기동부연합 소속
특히 2020년 12월 당선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이석기와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동문으로 학생회장을 역임했고, ‘이석기 석방 경기 공동행동’ 대표를 역임한 경기동부연합(이석기 그룹) 소속 인물이다.
이석기 세력이 민노총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다. 민노총이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마저 장악한다면 대한민국 하부는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혁과 함께 북한 체제로 흡수, 적화통일의 길로 달려갈 것이다.
민노총은 오래전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연방제 통일방안 등 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해 왔다.
모든 학교가 전교조의 ‘정치학교’로 변할 것이다
주민자치기본법안 제7조(주민의 자격)에 따르면 해당 읍‧면‧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의 교사‧교수 등 교직원과 학생이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중‧고등학교 수는 5600여 개, 학생 수는 260여만 명이고, 대학생‧전문대생까지 포함하면 재학생 수만 500여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이 주민자치회‧주민총회 주도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중학교 이상 모든 학교의 교사와 학생이 통째로 같은 읍‧면‧동의 주민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우리는 같은 주민이고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그 지역의 문제를 소재로 토론도 하고 주민총회에도 참석시킬 가능성이 높다. 선거 때는 아마도 학교 교실은 정치학교‧선거 학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생도 주민자치회에 참석시킨다?
조례에 의해 주민자치회‧주민총회가 운영되는 것은 1200여 개의 읍‧면‧동인데 주민총회 참석 나이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각기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15∼18세가 하한 기준인데 10살‧8살 등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까지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연간계획 승인’이나 ‘주민세 균등분 환원사업 결정’ 등을 의결할 수 있을까. 누군가 이들에게 지침을 주지 않을까.
전체주의 체제로의 자연스러운 이동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 제7조에 따르면 한 사람이 여러 주민자치회에 소속되게 되어 있다. 자신이 사는 주소지 주민자치회에도 소속되고 직장이 있는 주소지의 주민자치회에도 소속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3개 이상의 주민자치회에 속할 수 있다.
이는 주민 한 사람이 여러 주민자치회로부터 중첩적으로 감시‧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라며 주거지 주민자치회와 직장이 있는 주민자치회로부터 동시에 전화나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주소지 이전‧생활 이동 경로 등을 중복 확인하는 광경을 생각해 보라. 개인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주민자치회에 소속됨으로써 발생할 부작용을 생각해 보자. 주민자치회들은 소속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파악할 것이다(주민자치기본법 제10조 제6항). 한 주민이 다른 주민자치회에도 속하기 때문에, 관련 주민자치회들은 해당 주민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좌파 마을활동가들의 경우엔 여러 주민자치회에서 중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결국 주민자치회 간 개인정보의 공유‧좌파 활동가 중첩 활동 등을 통해 3500여 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들은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네트워크 구조로 연결되고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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