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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좌파가 지배하는 주민총회
주민총회가 성사되는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전체 주민의 100분의 1‧2 정도만 참여하면 된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경우 전체 주민의 100분의 1 이상이 참석하면 주민총회가 성사된다.
100분의 1이란 전체 주민의 극소수이다. 주민이 2000명인 면이라면 20명만 참석하면 되고, 주민이 5000명인 읍이라면 50명만 참석하면 되며 주민이 1만 명인 중‧소도시의 동은 100명만 참석하면 되고, 주민이 3만 명 정도인 대도시의 경우라도 300명만 참석하면 된다.
이렇게 적은 인원만 참석하면 되니까 좌파 마을활동가들이 우호적인 주민을 대거 불러들여 멋대로 주민총회를 개최, 결의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 소재하는 좌파 단체‧기관‧학교의 학생, 중국 공안의 조종을 받는 110만여 명의 조선족과 중국인 근로자‧유학생 등에게 주민 자격을 부여해 가짜 주민에 의해 주민총회가 지배되고 안건이 의결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에 의해 주도된 주민총회에서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네오마르크시즘 노선의 분과 조직
주민자치기본법안 제10조 제2항에는 주민자치회 내에 분과 조직을 두도록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조례에도 주민자치회 내에 여러 분과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를테면 환경분과‧아동분과‧인권분과‧복지분과‧마을 교육분과 등 다양한 기능별 분과 조직을 두도록 규정돼 있는 것이다.
노동‧환경‧인권‧복지 등의 분과 명칭은 문화 마르크시즘을 표방하는 변종 공산주의, 즉 네오마르크시즘 노선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분과 조직은 성격상 우파 주민이 들어가 활동하기 쉽지 않아 마을 좌파 세력이 주도하게 된다.
조례상 위원과 분과 활동원은 반드시 마을활동가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따라서 조례를 통하더라도 주민자치회 분과 활동은 읍‧면‧동 좌파 활동가나 좌파 성향 주민들 주도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할 때나 분과 활동을 신청할 때에도 좌파 마을 교육을 6시간 받아야 한다. 이는 마을의 주민자치회를 좌파 소굴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절차이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업무 민간 좌파 단체에 위탁… 부패의 다단계
주민자치기본법안·주민자치회 조례 등 마을 관련 법안의 공통점 중 하나는 민간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제도이다.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은 곧 권한과 재정을 넘긴다는 의미이다.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건 좌파 단체들에게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통치 권한을 넘기는 것이며, 아울러 자금을 위탁 단체에 지원하는 통로이다. 이는 서울시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주민자치기본법안 제19조, ‘전문 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항목을 주목해야 한다. 제1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지원기관으로 지정, 위탁할 수 있다. △해당 전문 지원기관은 민‧관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주민자치회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겉으로는 3500여 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엄청난 권한과 예산을 갖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읍‧면‧동 통치 권한과 엄청난 예산을 외부 좌파 민간단체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서울시 주민자치회 운영 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종로구‧은평구 등 각 구마다 ‘구 주민자치 지원단’이라는 민간기구를 두고 있으며 민간 좌파 인사가 서울시로부터 높은 인건비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구청 업무 간섭, 동사무소 통제… 서울시 각 구의 주민자치 지원단
각 구의 주민자치 지원단은 구청 업무를 간섭하고 하부의 동사무소도 통제하며, 하부의 동 주민자치회를 컨트롤하는 동 지원관도 통솔한다. 구별로 존재하는 민간단체‧주민 모임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통제‧관리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들 주민자치 지원단은 동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정례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통제권을 행사하고, 동 주민들까지도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구 주민자치 지원단은 좌파 민간기구이지만 주민자치와 관련해 구청‧동사무소‧동 지원관‧구청별 민간단체‧주민 모임‧주민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외부 좌파 민간단체가 통치권과 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존 행정조직이 무력화됨을 의미하고 좌파 단체에 의한 연쇄적 부패 사태가 광범하게 펼쳐질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주민자치 지원단의 부작용… 행정조직 무력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월7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그간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주민자치회 등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불만이 분출하자 공론화를 위해 같은 해 6월7일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말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행사 후 불과 1주일 만에 의원의 90%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울시의회는 박원순 시장이 주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등의 컨트롤센터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3년 만에 폐지했다. 이는 그만큼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서울시,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 등 민간 좌파 세력이 개입해 온 서울시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서울시 바로세우기’란 이름으로 발표했다.
오 시장은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 지원조직이 되어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면서 “박원순 시장 재임 10년간 (좌파) 시민단체에 1조 원이라는 거금이 지원되었음”을 밝히면서 “서울시 예산은 (좌파) 시민단체의 ATM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 자신도 감사 결과 서울시민이 낸 예산을 멋대로 써 버린 전 시장의 행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이다. 이것이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사업의 실상이다.
마을공동체 사업 종합감사 결과 발표문
다음은 2021년 9월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마을공동체 사업 종합감사 결과의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또는 자치구를 통해 (좌파) 시민사회와 (좌파) 시민단체에 지원해 왔습니다.
마을과 도시재생‧사회적 경제‧주민자치‧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청년‧노동‧도시농업‧환경‧에너지‧남북교류 등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와 민간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영역, 그리고 아직은 행정에 있어 생소한 분야에까지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그 액수가 모두 낭비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집행 내역을 일부 점검해 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좌파)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좌파) 시민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 이것도 모자라 중간 지원조직이라는 창구를 각 자치구에도 설치하고 그것조차 또 다른 (좌파) 시민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좌파)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좌파) 시민단체형 다단계가 아닐까요?”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좌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 갔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 원이 넘습니다.”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좇는 행태를 청산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좌파)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 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비정상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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