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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서울시 종합감사로 드러난 마을공동체의 부패 구조
오세훈 시장이 주도한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 마을공동체 시스템의 심각한 부패 구조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은 이러한 부패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국 3500여 개 읍·면·동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게 아니었나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좌파)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무자격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받았거나 횡령 또는 회계 부정이 있었는지 가려내고, 불법적인 돈은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윤미향 전 의원의 행적이 계기가 된 특별감사
매일경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렇게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은 윤미향 의원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지내면서 7년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 원을 부정 수령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시민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1조 원을 넘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매일경제는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질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모든 언론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돈을 받지 않는 게 원칙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정부 돈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받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해 놓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미국 시민단체는 설사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철저하게 사업비로만 쓴다. 인건비나 임대료‧사무용품 구입비 같은 운영 경비로 보조금을 쓰는 건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원순 전 시장이 시민단체를 앞세워 추진했던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은 지원금 절반이 인건비 등 행정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보조금 없이는 기본 운영비마저 감당할 수 없다면 시민단체가 아니라 사실상 관변단체라고 보는 게 옳다. 심지어 문재인정부 당시 시민단체 출신이 지자체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보조금 지원 업무를 주도한 사례까지 있었다.
심각한 이해충돌이다. 이러니 정부 보조금이 ‘친(親)정부 성향 시민단체’의 밥줄 노릇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시민단체 지원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세금이 줄줄 새지 않도록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도 함께 내놓길 바란다.” (매일경제 2022.08.10. 사설, ‘감사원 1700개 시민단체 보조금 특감, 줄줄 새는 눈먼 돈 막아라’)
이재명이 꿈꾼 세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자서전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2017.1) 제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정한 변화는 바닥에서 이루어진다. 바닥의 변화가 없는 상층만의 변화는 언제든 흔들리고 뒷걸음질칠 수 있다. 모래 위의 성, 사상누각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기초를 바꾸고 뿌리를 바꾸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모두가 한때는 변방이었다. (예수도, 부처도), 민주주의도, (미국도), 체 게바라도 시작은 변방에서 했고 아웃사이더였고 비주류였다. 나는 변방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소망하며 (…) 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몸에 익히고 주민들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주권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다.”
이재명은 성남시를 통해 (인민)민주주의 경험과 세력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체제 변혁을 꿈꾼 것은 아닐까.
이는 이재명과 그 배후인 경기동부연합(이석기 그룹)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좌파 마을활동가들도 읍‧면‧동을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좌파의 bottom-up 혁명 방식
이러한 bottom-up 혁명 방식은 우리나라 좌파 세력이 개발한 것이 아니다. 블라디미르 레닌 등 러시아 공산혁명 세력, 모택동 등 중국 공산혁명 세력도 농촌 마을을 장악해 국가를 장악하는 방법을 구사했고, 체 게바라 등 남미 공산 혁명가들도 그 방법을 택했다. 우리나라 1980년대 586 좌파 운동권도 농촌봉사활동(농활)‧마을 빈민운동 등을 통해 저변 대중의 민심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 정권의 체제변혁 전략
문재인 정권도 출범한 후 체제변혁의 수단으로 전국 읍·면·동 마을을 장악하려 전방위적 노력을 했다. 2018년 3월 청와대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조직한 후 본격적으로 ‘지방분권화’ ‘주민자치’라는 명분으로 마을 권력 기반 조성에 나섰다.
문 정권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에 주력했다.
▷읍·면·동 마을 통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하고
▷읍·면·동 마을공동체에서 사상 교육을 시키기 위해 마을 교육공동체 만들기에도 주력했다.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좌파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을 경제공동체 입법화에도 노력했다. 젊은 세대 등 지역 주민들을 좌파 경제생태계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제공동체 조성사업을 벌였다. 이러한 노력은 선거 때마다 승리해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 포석이었다.
▷대한민국 하부의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도 갖추어 갔는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하거나, 자치경찰제를 두어 자치경찰을 장악해 주민들에 대한 밀착 감시·정보 수집·사법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했다.
읍·면·동을 장악할 분야별 조직으로는 △마을 통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마을 교육공동체,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마을 경제공동체, 마을 치안 권력을 장악할 자치경찰제 등이 있다.
이러한 분야를 공통으로 장악하는 주체는 바로 좌파 마을활동가들이다. 좌파 마을활동가들이나 좌파 마을단체들은 이러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들을 합체하여 완벽한 읍·면·동 마을 권력을 장악하고 체제를 바꾸려 한 것이다. 이 합체된 모습을 보아야 좌파 마을공동체의 실상과 그들이 꿈꾸던 ‘좌파 마을공화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마을 공화국을 움직이는 가짜 주민들
좌파 세력이 꿈꾸는 ‘(좌파)마을 정부’ ‘(좌파)마을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좌파 마을활동가·마을혁명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고 이들을 뒷받침할 우호 세력이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가짜 주민들을 읍·면·동 마을로 대거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다.
좌파 마을활동가들이 가짜 주민과 함께 마을 통치를 협업하고 독차지하기 위해 내세우는 명분이 바로 직접민주주의·주민 자치·풀뿌리 민주주의·주민 참여·주민자치·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참여 민주주의·숙의 민주주의·주민총회·민회 등이다.
오래전에 기반 형성된 마을 교육공동체
문재인 정권은 3500여 개의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등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읍·면·동별 교육 기관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함께 추진했다.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 산하 자치분권위원회와 교육부는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다양한 형태의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을 촉진·독려하고 우수 자치단체를 발굴해 포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다.
이렇게 문 정권이 마을 교육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기반 조성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좌파 세력은 10여 년 이전부터 지역별로 대안학교·혁신학교·마을학교·작은 도서관·돌봄센터 등 다양한 좌파형 마을 교육기관들을 운영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마을 강사들을 양성해 놓았던 것이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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