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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내수 부진과 트럼프 2기 신정부의 출범 등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탄핵 여파로 환율이 치솟는 등 실물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팀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전날 산업부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으로 실물경제 동향 점검에 나선 데 이어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확대간부회의는 9일에 이어 두 차례 진행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출·생산 등 부문별 특이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장은 수출·외국인 투자·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지만 긴급 상황에 대비해 수출 지원 등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산업부는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 내수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높은 만큼 내년도 예산 집행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내수 진작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동절기 대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 및 석유∙가스 비축 물량 확보 및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지원도 두루 살핀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17일에도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개최해 국정 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의지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재부 역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당장의 정치 불확실성은 잡았다고 분석하면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는 무거워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섰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6일에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해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미래 위험 요인을 진단하며 역내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 등 국가 간 금융·경제협력 강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법·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내수 부진 장기화에 탄핵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재부는 ‘2025년도 예상배정계획’을 확정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서민 생계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에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무부처의 우려처럼 탄핵 여파는 경제주체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절반은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었고 연말연시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졌다고 응답했다. 국내 정치상황 불확실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탄핵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현실이 된 가운데 정부의 대처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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