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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본법과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은 11월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통과하며 빠른 처리가 예상됐지만 계엄령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이 겹치며 처리가 미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며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2014년 개정된 단통법은 정보가 부족한 일부 소비자만 휴대전화를 비싸게 구매하고 통신사의 과도한 출혈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이후 휴대전화 가격과 요금제가 크게 오르며 모든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도록 만든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단통법 폐지안이 추진됐다. 단통법 폐지안에 통과되면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고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된다. 대신 이용자의 거주지역이나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AI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으로 AI를 사용한 것을 알려야 한다.
또한 AI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방안이 담겨 AI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안과 AI 기본법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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