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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으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나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농업·농촌 혁신전략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통영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도 인근으로 이전하겠다”며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 세 종류로 구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계획한 대로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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