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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마을 교육공동체 관련 법안이나 주창자들에 따르면 마을 교육공동체란 학생·학부모·교직원과 지역사회가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협력 및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무엇일까? 2019년 12월11일 교육부에서 만든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읍·면·동별로 모든 유사 교육기관과 교사들을 통합 관리하고 사회주의 가치교육을 실행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자.
▷자치단체와 교육청, 읍·면·동 주민자치회, (좌파)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등이 함께 컨트롤 센터를 만든다.
이는 좌파 세력이 읍·면·동 교육을 통합하는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읍·면·동별 관내 유아원·유치원·지역 아동센터·정규 학교·마을 학교·마을 도서관·평생교육원 등을 통합 관리한다.
“모든 교육기관을 통합 관리하겠다…”
이는 읍·면·동의 모든 교육기관을 일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영역에서의 전체주의 시스템 도입이다. 또한 단순한 좌파 교육기관인 마을 학교에도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공교육 기관처럼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규학교 교사와 민간 (좌파)강사 등을 통합하여 활용하겠다.
이것은 곧 좌파 마을 교육활동가·(좌파) 강사들을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정규 학교에 강사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되면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에 좌파 강사들로부터 블라디미르 레닌·카를 마르크스 등 공산주의 사상가들의 주장에 관한 강의나 성미산마을 견학 등 좌파 마을공동체 수업이 일상화될 것이다. 좌파 전략의 핵심은 교육 기관을 전체주의적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좌파 마을활동가‧마을 강사 등을 공교육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벌한 사회주의 세상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영아 때의 보금자리 ‘요람’에서 늙어 죽어서 가게 되는 ‘무덤’까지라는 표현은 사회주의 세상을 포장하는 용어이다.
과거 소련‧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들이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진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진다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는 사라진다.
교육 분야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적용하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어진 틀에 맞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을에 있는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성인학교(기술학교‧노인대학) 등 교육기관은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학생‧학부모‧마을 주민 모두가 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회주의 공동체에 맞는 가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중국‧베트남 등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이 추진해 온 교육 정책이다. 탁아소로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을 통합하여 벽돌을 찍어 내듯 일체화된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어 내는 교육방식을 연상하면 된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문재인 교육부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슬로건도 내세웠다. 이 말은 원래 아프리카 속담인데, 맞는 말이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요즘 누구에게나 더욱 와닿을 말이다. 하지만 문 정권이 이 슬로건에 담은 의미는 좀 다른 것이었다.
자녀 양육권은 원래 부모에게 있고 양육도 부모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문 정권에선 부모의 아이 양육권을 더욱 제한하고 마을 교육공동체가 아이 양육권 행사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이다.
문 정권의 교육 및 양육 정책에 의하면 읍‧면‧동의 좌파 마을활동가를 비롯해 정규학교 교사‧마을 강사 등 교사들,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 중에서도 좌파 마을활동가‧마을 강사 등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온 마을을 가치교육 생태계로 만들겠다”
문 정권은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지역 주민들까지도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펼치고자 했다. 2021년 8월20일 당시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대표 발의한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법’(‘교육기본법’)의 법안 내용을 보자. 거기엔 법안 발의 목적이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생활 환경을 같이하는 학생과 학부모‧교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생태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을 교육공동체 주창자인 김용련 한국외국어대 교수도 “마을 교육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해서 그 지역의 학생과 주민을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해 읍‧면‧동에 사는 학생들과 주민들까지도 정치 사상적 각성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이다.
김용련 교수는 “교육이란 삶이 곧 배움이고 노동임을 가르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해 “민주시민 교육”을 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는 자유민주주의 민주가 아니라 민중민주‧인민민주의 개념이다.
중‧고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교재의 내용들
중학교 ‘민주시민 교육’ 교재에 실린 내용들을 보면 이와 같은 개념에 기반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급당 차별금지법 만들기‧성소수자 옹호‧무분별한 난민 인정 등의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학교 ‘민주시민 교육’ 교재에도 기독교인이 지하철 내에서 전도하는 것을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묘사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개념의 네오마르크시즘 사상에 입각해 만들어진 내용들이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하부 단위, 즉 전국 3500개 읍‧면‧동을 점조직으로 해서 마을 자체를 교육의 장소로 만들려는 전략에 기반한 것이다. 문 정권과 좌파 세력의 의도는 결국 주체사상‧사회주의‧네오마르크시즘, 즉 변종 공산주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마을을 반(反)자유민주주의, 공산‧사회주의 정치 사상을 공유하는 교육 생태계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반대한다
마을공동체‧마을 교육공동체 등 마을주의는 마을을 사회주의화하기 위한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좌파 세력의 마을연구소 소장 정모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인의 자유가 증가할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타주의‧사회의 공동선‧좋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사회가 출현하고 있다.”
그는 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다.
“(우리는) 마을(Commune‧코뮨)이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따르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코뮤니태리어니즘)를 믿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공유된 가치와 공동선을 무시하거나 훼손하는 일체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반대한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일종의 ‘마을주의’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마을주의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묵살하는 ‘전체주의적 성향’을 보유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도 많다. 지극히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은 좌파 세력에서 말하는 ‘공동체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한 예로 부산교육대 유아교육학과의 김정래 교수는 마을 공동체주의에 대해 “그 형성 동기와 본질을 한참 벗어나서 우리의 의식 저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폄훼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볼 때, 마을 교육공동체 시도는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하부 조직인 마을을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세탁해 희석시키고 사회주의 사상‧문화로 교체하기 위한 의식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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