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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증언법)과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와 상법 개정안 토론회가 19일 열린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민주당 움직임에 따라 기업 규제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6개 경제단체가 국회증언법에 반대하는 서명을 공표하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회증언법은 기업인 동행명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및 영업기밀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며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이 해외 출장이나 입원으로 참석할 수 없을 시 온라인 출석을 강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제 6단체는 17일에도 공동성명을 발표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증언법에 반대한 바 있다.
경제 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이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해외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법으로 기업인을 무조건적으로 소환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국정감사에 기업 대표를 불러 면박을 주며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는 ‘호통 국감’에 대한 지적은 여러 차례 나왔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법인세 등의 문제로 여러분 대표이사가 국감에 소환됐지만 구글코리아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역시 문어발 확장 논란 등으로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 소환됐으나 카카오는 계열사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증언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기존에 명시된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증언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장 시급한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증언법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거부권 행사 기한은 21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국무총리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며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1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덕수 권한대행은 참모들에게 “권한대행이 내 마지막 공직이다. 탄핵도 두렵지 않다”는 각오를 밝힌만큼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회를 맡기로 결정하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19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회증언법의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고 상법 개정안의 경우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토론회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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