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 규제發 2금융권 수익성 악화… 업권 내 역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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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부원장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 관련 백브리핑 실시
중소금융사가 PF 대출 지급하는 게 맞는지 규제 체계 연구 계획
저축은행·상호금융 건전성 제고 위해 경영진 면담 지속 진행 중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9 14:00:00

▲ 김병철**(사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7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재구조화 현황’ 백브리핑에서 PF 규제로 수익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상호금융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주제라고 답했다. [사진=윤승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에 따른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수익성 악화와 관련해 그들 업권의 금융 내 역할과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19일 전했다.

김병철 금감원 부원장은 17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재구조화 현황’ 백브리핑에서 PF 관리 규제로 수익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M&A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주제”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PF 등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6월 PF 관리 규제 이후 부실 사업장에 대해 충당금을 쌓고 대출채권 매각에 나서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은 올해 3분기 누적 3636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M&A 규정상 저축은행은 동일 대주주 및 영업 구역 기준으로 4개까지 합병할 수 있다.

김병철 부원장은 “이 이슈를 상호금융협의회에 올려놨다. 금융 시스템 내에서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다”며 “증권사가 PF 대출을 적극 지급하는 것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있어 올바른 역할인가라는 부분도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고민에 대해 내년 TF를 만들어서 상호금융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식으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지 연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의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취급했던 것(PF 사업장 대출)을 반영한 것이라서 정리·재구조화 후 자본비율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업권 중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두 곳만 자기자본 비중이 감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상호금융의 자본비율은 8.11%로 작년 말 대비 0.02%p·새마을금고는 7.98%로 0.63%p 각각 내려갔다.

김 부원장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실 비율이라는 건 과거 취급됐던 걸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되면 그만큼 부실 금액이 떨어져 부실 비율이 점차 개선되고 부실 비율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자본 비율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익성 타격을 입은 지역 상호금융 및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는 부실 자산 정리를 독려하고 자본 확충 요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2%로 전 금융권 중 가장 높았다. 상호금융이 21.3%로 뒤를 이었다.

김 부원장은 “PF 취급이 많았던 저축은행·상호금융 같은 경우 부실 비율이 높고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경영진과 면담하고 있다”며 “신속한 부실 자산 정리를 독려하고 있고 자본확충도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자본 비율이 규제 비율보다 높게 관리하고 있어 당장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PF 대출이 확대되면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 하방을 지탱해 경기 회복이 지방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짚었다. PF 신규 취급액은 1분기 9조 원에서 2분기 15조1000억 원·3분기 16조400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부원장은 “신규 부동산 PF는 우선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러한 사업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건설 경기의 하방을 지탱해 준다면 그러한 온기가 지방으로 점차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지방 부동산에 대한 대책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가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및 탄핵 가결 등 정치적 이슈가 PF 연착륙 방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김 부원장은 “시장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지금까지 점검한 상황에서 최근 사태들이 연착륙 방안에 영향을 줬다는 특이동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체 사업장에 대해 평가를 완료해 충당금 적립도 다 완료했고 손실 반영을 끝내 손실 반영된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만 남았다. 계획대로 사업장 정리가 이행되도록 매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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