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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총괄대표(제44대 국무총리·제63대 법무부 장관)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황 전 총리가 발표한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정의가 하늘을 울리게 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누구도 이를 흔들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실 것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정치인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주동자 여러분, 그동안 남모르게 자행해왔던 선거 조작이 대통령의 특단 조치로 인해 서버 포렌식으로 모든 것이 다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대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을 했던 선험자로서, 최근의 국가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는 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의 임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역시 2017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장관급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의 경우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대통령이 그 직을 다 마친 뒤에 가서야 임명했던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같은 해 1월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써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으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29일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께서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절대 임명하지 마십시오.
다른 장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입니다.
저도 그랬듯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께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2)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우리나라의 심각한 상황,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암덩어리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암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기암 상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를 통해 민의가 ‘고스란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어 제대로 된 투・개표로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회의원들이 뽑혀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말기암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둘째, 소위 여러분이 말하는 극우 유투버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한다면, 선관위는 그렇게 의심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고, 합당한 설명을 통해 하나하나 의혹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오히려 의혹을 감추고, 소송으로 윽박지르고, 또 말도 안되는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째, 사회에 이렇게 큰 암덩어리가 있으면 언론이 항암제 역할을 해서, 정상세포는 살려두고 암세포를 골라 죽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암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이거 치료 안되니 아예 모른 체 해버리자”라고 하거나 혹은 “저거 극우 유투버들이 늘 떠드는 헛소리”라고 치부하는 기사로 갈음하고 맙니다.
언론이 시비를 제대로 가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세포는 지켜주고, 암세포를 골라 공격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핵심과 치부를 파고드는 제대로 된 취재를 통해, 또한 언론사 사설 등을 통해 암세포를 죽여줘야 하는데, 이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암덩어리가 있는데,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당대표 시절이었던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세력의 조작에 의해 선거에서 참패한 이래, 지금까지 수년 동안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에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는 좌파, 우파를 따질 사안도 아닌 것입니다.
(3) 비상계엄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란이 아닙니다.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예는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가장 먼저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습니다. 그 숫자도 297명으로 국회에 투입된 280명보다 더 많습니다. 대통령도,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니, 이 부정선거 문제가 과연 그런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즉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는 달은 안 보고 계엄군 투입만 보면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걸어놓았습니다.
이런 프레임은 ‘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걸어놓은 것인데, ‘언론’ 역시도 이 프레임 속에 빠져 내란이라고 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이 ‘내란’이라는 선동 밴드웨건에서 빵빠레를 울리는데, 언론도 거기에 동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의 최종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이었습니다. 즉,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입니다.
그동안 야당은 부정선거의 ‘부’자도 꺼내지 않았고, 언론은 ‘극우 유튜버에 대통령이 현혹되어 그렇다’고 슬쩍 뭉개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당’과 왜곡된 ‘언론’의 야합은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 획책 여론으로 비화시켰고, 이를 의식한 경찰·검찰·공수처 공무원들이 대통령 체포 운운하며 부화뇌동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겉은 멀쩡한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말기암에 걸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덧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되어야 합니다. 차고도 넘치는 부정선거 사례 중에서 제가 몇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번째 사례입니다. 2021년에 여당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왔던 제가, 당시 TV 토론에서 몇개의 판넬을 보여드렸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 제가 직접 가서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빳빳한 신권 다발 뭉치 투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커지자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선관위는 투표용지로 형상이 복원되는 특수용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버젓이 거짓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이 곧이 들리십니까? 전문가들의 증언도 그런 종이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 사례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효표’와 ‘무효표’의 판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기표된 것도 유효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가짜투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이유는 현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4.15 총선 오산시 재검표’ 현장에서 내렸던 엉터리 판정 때문입니다. 당시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은 어처구니없게도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 8장’을 ‘유효표’로 판정했던 것입니다.
세번째 사례입니다. ‘사전투표함’은 헝겊으로 된 자루형(행낭)이고, ‘당일투표함’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을 아십니까? 왜 투표함이 다른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함은 헝겊자루를 플라스틱 통에 올려놓은 채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가 끝난 후에는 프라스틱 통에서 헝겊자루를 빼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헝겊자루형 사전투표함은 보안 스티커도 잘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헝겊자루와 투표함 뚜껑 사이로 손이 쑥쑥 들어갑니다. 얼마든지 가짜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사전투표를 누가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중앙선관위 서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서버의 공개를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원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투표 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4) 이제 한 달 후에 시작될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부정선거 문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부정선거 세력 척결’을 공언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간 신뢰의 바탕 위에 한미동맹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치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적지 않은 나라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배후세력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부정선거 문제를 국내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적 판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세력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탈취당한 국민의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민국에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비상상태’입니다.
(5) 이제 누가 국헌을 문란케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선거를 조작하여 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자인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탈취한 부정선거 세력들, 가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여보내 가짜 거대 야당을 만들어 정부인사에 대한 막무가내 탄핵을 일삼고, 국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온갖 강짜를 부려온 부정선거 세력들, 그들이 국헌을 문란케 한 세력인지,
아니면,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또한 법원조차도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인지,
국민 여러분은 이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아직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세력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수년간 부정선거에 맞서 싸워왔던 부방대와 많은 애국시민들은 수많은 억압과 억울한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투표 현장과 재검표 현장에서 가짜투표지 증거사진도 찍고, 계수도 직접 하고, 선관위를 상대로 받아낸 수 없이 많은 증거자료들을 분석해 국민께 알려 왔습니다.
(6) 무제한 끝장 토론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이제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날짜는 12월 30일(월) 14:30(가능한 최우선의 날을 구했습니다)
광화문 소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입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정선거의 실체가 궁금하신 모든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언론, 일반 시민들, 모두 다 오십시오.
기자 여러분들도 다 오십시오.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무제한 끝장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정선거와 싸워온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토론에 참여할 것입니다.
무엇이 국헌문란인지, 또 누가 국헌을 문란케 했는지, 꼭 오셔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7) 마지막으로 기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왜 이런 말도 안되는 부정선거 행태에 대해 ‘정의의 칼’이 되어야 할 기자 여러분들은 시비를 가려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재검표 현장에서 주요 언론 기자들은 아예 없다시피 했던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기자는 아니지만, 많은 기자 선배들로부터 ‘기사는 발로 쓰는 것’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 발로 뛰며 취재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현장을 취재하지 않고’ ‘선관위의 해명만’ 옮겨 쓰고 있습니까?
용감한 기자들, 사명감에 불타는 기자들의 정론직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의가 하늘을 울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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