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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탄핵’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협박이요 정치적 폭력이다.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의 압박에도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다하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협박’은 그 자체로 부당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협박’은 협치의 기본을 망각한 정치적 폭거에 불과하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단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반대 의견을 넘어, 그들의 의견과 다르면 ‘정치적 보복’이 가해진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는 위험한 행위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계에서 협치·대화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대신에 마치 ‘1당 독재국가’인양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저희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들을 줄줄이 탄핵시키고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를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들이 벌이고 있는 광란의 칼춤을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 이는 오로지 민주당 이익을 위한 권력 찬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걸 국민은 알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정부 개입과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바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총리가 지적한 대로 이는 포퓰리즘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안일 뿐,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법안인 시행될 경우 그 부정적 효과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그럼에도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는 건 상식일 터인데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자, 그에 대한 정치적 복수를 ‘탄핵’이라는 무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탄핵 협박’은 이기적인 정치적 수단이자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는 폭거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탄핵’을 들먹이며 그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가짜 뉴스와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기획과 달리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죄’ 프레임은 이미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도대체 현직 대통령이 정권을 전복하려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폭거와 협박 정치에 굴하지 않고 헌법적 책무를 다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에서 자신들의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대화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이는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정치적 보복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면 이제는 그들이야말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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