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 수사, 입법 미비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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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4년만 ‘첫 구속’ 내란 혐의 문상호 수사
구속 기간·수사 권한 등 법적 근거 부족 지적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3 13:24: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그러나 수사 권한이나 관련 규정에 대한 말들이 많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20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발부받은 사례다. 이전 감사원과 경찰 간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도 있지만 모두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일, 검사는 최장 20일(연장 시) 동안 법원 허가를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이 기소하기까지 최장 30일,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 구속 가능하다.

공수처법에는 피의자 구속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경우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검사도 검사의 구속 기간을 반영해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 생각이다.

다만, 공수처에는 문 사령관을 기소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무원에 대해 수사는 가능하지만 판·검사, 고위 경찰 등에 한해서만 기소할 수 있다.

이에 공수처가 문 사령관에 이어 추후 윤석열 대통령 등을 수사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사건을 검찰에 보내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 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관한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어서 공수처가 경찰의 역할을 한다면 피의자 구속 가능 기간이 10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공수처는 20일의 구속 기간을 채우지 않고 검찰 등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입법 미비에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출범한 지 4년이 다 되가는데 경우에 따라 누구와 협의할지, 사건을 어디로 송치할지 등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 대통령 수사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에 의해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상태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의 수괴와 중요 범죄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수희 기자 j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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