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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전액 환급 사유와 가맹점이 줄어들거나 이용 조건이 불리해지는 안내 사항을 확인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충전 후 5년 내 환급받을 수 있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강화된 소비자 권리를 포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이용약관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9월 금융당국은 선불충전금 관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업자·금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카드나 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 후 가맹점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OO포인트·OO머니·OO캐시 등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뜻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8017억 원이었던 이용금액은 2022년 하반기 8556억 원·2023년 상반기 9682억 원·2023년 하반기 1조470억 원·2024년 상반기 1조1520억 원 등 반기마다 늘어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단순 변심 등으로 선불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OOO페이 등 선불업자는 약관 등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해 환급하므로 전액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건에 해당하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 제공이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의 재화·용역 제공이 불가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80% 이상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한 경우 등 네 가지다. 이 가운데 이용자에게 불리한 가맹점 축소 등의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추가된 전액 환급 사유다.
금감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취소해도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니 약관 등에 기재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그 이용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여부를 선불업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라고도 전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선불업자는 축소·변경일 7일 전에 선불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포함해 미리 알려준다.
금감원은 “환급에 관한 사항은 축소·변경일로부터 30일 이상 선불업자의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되니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선불업자가 개정 1개월 전 미리 통지하는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시행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예컨대 12월30일 시행되는 약관 개정에 대해 11월25일까지 통지받은 경우 12월27일까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안내받은 개정내용을 잘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구매 또는 충전 후 5년 내)이라면 약관내용에 따라 선불충전금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용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유효기간 도래 사실 및 소멸시효 완성 전 환급 관련 사항 등을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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