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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닷새만인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라면서 불법 수사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국회의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고 시도해대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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