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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공정·정의를 팽개치고, 폭력과 테러의 공포정치로 치닫는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눈앞에 보인다. 그러나 군·경찰·검찰·공수처·법원 등 공권력이 작동을 멈추면서 심각성이 더해간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는 벌써 예견된 일이었다. 정치와 제도가 문제를 일으키면 당장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때는 공공부문, 즉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이 불신의 대상이 된다.
그 출발점을 간단하다. 정치가 공정·정의를 뿌리치고 견제·균형 없는 탐욕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탐욕의 절제를 앞세우고 객관성을 확실이 할 필요가 있다. 그 시발점으로 들어가자. ‘객관성’, 객체의 규정은 인식론의 기본이고 사회제도를 형성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은 ‘감각적 확신성’을 고정관념화하고 있어 편견을 작동시킨다. 더욱이 권력·부·명예가 들어가면 그 편견을 상상 이상의 탐욕으로 발전시킨다.
개인과 특정인의 탐욕은 공동체 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풀이하는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감각적 확신성’은 인지과정에서 사물·사건·사람·제도 등에서 다른 것과 차이를 분명히고, 비판을 하고, 성찰을 시도한다. 개인은 상대를 관용정신으로 우선 인정해야 해고, 물 자체도 비판적 관점에서 수용한다. 이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각적 확신성은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이성과 합리성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분석과 인과관계 규명도 쉽지 않게 된다.
벌써 국민저항권이 발동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강도를 높여간다. 부정선거 논란이 국민을 분노하게 한다. 정치권이 헌법적 가치를 무너지게 했다. 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체제가 무너지면 국회의원의 말이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 그들도 공정·정의를 버리고, 폭력과 테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은 국민이다. 헌법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문제가 된다.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국회의원·각 단체장을 뽑는 것 아닌가? 부정선거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지게 한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2024.12.28), 〈민주 “탄핵 반대자 일괄 고발” 與 “생각 다르면 처단한다는 공포정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임을 부정하는 여권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회의에서 “구속기소된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내란죄가 명백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까지 나서서 이런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10여 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며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7일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 심리가 개시됐고, 검찰·경찰 국가수사본부·공수처 등의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헌법재판과 수사가 매우 빠르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5개 탄핵 사유는 모두 탄핵소추에 필요한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주 이유로 거론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로지 우리나라 헌법의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그 요청이 있은 지 20여 분 만에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과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반대했고, 신속한 계엄 해제에 협력했다”며 “이들이 어떻게 내란 부역자일 수 있는가”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에게 주입하지 말라”며 “허구의 공포 뒤에 숨어서 공포정치를 기획하지 말라”고 했다.”
여야가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간단하다. 공정·정의를 지키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 부정선거부터 밝히면 된다.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3.25), 〈[단독] 전주 완산구 사전투표 결과 논란, 중앙선관위 공식 입장 발표로 새로운 국면〉, “투표수 10매 초과 인정, 선거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대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비례대표개표상황표(설명: 중앙선관위는 2024년 3월19일 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선거인수 4674명보다 투표자 수가 4684매로 투표지 10매가 더많이 나온 상기의 개표상황표를 완산구위원회 위원 전원이 정당별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날인한 후 위원장이 동 개표상황표에 따라 공표하였으므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 [단독] 전주 완산구 삼천3동에서 발생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 발표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투표수가 예상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선거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24년 3월11일,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질의응답을 통해 2020년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결과 관련, 투표인 수보다 10매가 많은 투표 수 초과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부정선거 문제는 1987년 5·18 ‘민주화’와 같은 뿌리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변한 것이다. 이젠 그 바늘 도둑이 체제까지 삼키고 싶은 것이다. 한편 부정선거의 뿌리, 즉 5·18에 대한 공정·정의가 논란이 된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편집인 (2023.5.22), 〈그대 이름이 왜 ‘5·18 유공자 명단’에서 나오나〉, “1990년대 ‘오토스테레오그램(Autostereogram)’을 이용한 엽서와 그림책이 유행한 일이 있다. 우리말로는 ‘입체화 그림’쯤 되나 국내에 소개되면서 책 제목인 ‘매직아이’로 불리게 됐다.
매직아이로 만들어진 그림은 눈의 초점을 맞추기 전에는 그냥 ‘노이즈’일 뿐이다. 초점을 그림보다 먼 곳(평행법)에 두느냐, 그림과 눈 사이(교차법)에 두느냐에 따라 같은 그림도 정반대로 보인다. 나태주 시인의 시어대로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지만 평소에는 못 본 채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이 많다. 등굣길 부모님의 근심, 버스운전사의 피곤감, 현관 수위 아저씨의 반가운 인사, 엘리베이터의 고마움, 퇴근을 앞둔 직원들의 들뜸, 단골식당 주인의 눈웃음, 은행 창구 직원의 초조함 등…. 늘 존재하지만 우리는 늘 지나쳐 왔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가 단독으로 제보 받아 수개월째 분석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은 4D·3D도 아니고, 더욱이 매직아이도 아닌데 40여 년 동안 아무도 못 알아봤다. 아니 돌판과 홈페이지에 버젓이 명단이 저장돼 있음에도 아무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5·18 유공자 명단’은 매직아이처럼 굳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눈의 초점을 오므리지 않고 맨눈으로 봐도 훤히 보인다. 무작위로 한 페이지를 펼쳐 보았다. 코드번호 ‘028-03’부터 ‘028-20’까지 18명 명단이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또렷이 프린트 돼 있다. 18면 모두 성은 ‘김씨’다. 첫 번째 사람은 ‘미장업·1948년생·전남 나주·1980년 5월 경상. 1차’가 전부다.
두 번째부터가 문제다. ‘김○○=정치계·1968년생·서울·○○대생으로 1989년 4월10일간 서총련 남부지구 광주학살 5공비리 주범 노태우 퇴진을 위한 청년학도 투쟁연합 발대식 등에 참여하여 시위하다 89.12.17 집시법 위반 징역 8개월 집유 2년·민주화명예’ ‘김○○=교육계·여자·참여연대운영위 부위원장·○○○대 교수, 5·18 관련 저서 공저’ ‘김○○=노조·1967년생·경남 마산·○○부녀회장·전농○○연합회장·○○노조위원장으로 1988년.11.17~89.12간 위장폐업 철회 요구하면서 회사 측의 기계 설비 반출을 막고 회사를 점거 농성하여 90.2.2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6월 및 해직, 회사 측 관계자에 끌려가 전신구타 상이’ 등이다. ‘028-12’으로 분류된 김○○도 1954년생으로 광주와는 무관한 사람이다. 종교인으로 1990년대 초부터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사장 비서실에 근무한 이력이 전부다.
문화계 인사로 분류된 ‘028-14’ 1954년생 김○○도 번지르르한 학력과 시인이라는 타이틀 빼고는 5·18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물론 ‘민주화 명예’다. ‘028-16’ 1948년생 김○○은 죽거나 다치지도 않았는데 1980년 조선대 교수로 있으면서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하고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쳐 해직됐다는 이유로 ‘민주화 명예’ 유공자가 됐다. 임의로 펼친 ‘5·18 유공자 명단’ A4 용지 한 면에 담긴 18명 중 5명의 선정 이유가 ‘민주화 명예’다. 30% 이상이 ‘민주화 명예’ 등으로 위장된 가짜 유공자라는 수년 전 언론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관련자만 4명이다. 5·18특별법을 발의하고 5·18을 성역으로 만들어 ‘부정도 비난도 발언도 연구도 보도도’ 못 하게 하려는 이유를 알 만하다. 2000년이 지난 예수의 실존 여부를 따져 매장 추정지 등을 발굴하고, 조선조 때 발생한 임진왜란은 물론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중의 학살을 탐구하고 시신을 발굴하고 보도하는 것이 당연하듯 5·18에 대해서도 당연히 끊임없이 묻고 답해야 한다.
5·18 유공자 명단을 확보한 후 가장 놀란 것은 35년 언론인 생활 중 29년을 한 회사에 근무했고, 그것도 같은 부서 옆자리에 앉았던 기자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다. 물론 그는 5·18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 이를 방치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악법도 법’이라는 해괴한 법리에 맞서 ‘수난’을 각오하고 5·18 가짜 유공자의 실태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한 것이다. 악법을 허무는 데 이제 국민이 나설 차례다. 이들에게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돈과 특혜는 모두 국민 세금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분노한다. 공정·정의가 사라지니, 광화문이 소란스럽다.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인은 객관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감각적 확신성은 필요한 인식이지만, 비판의식을 결할 때, 아주 빈번히 광기로 작동한다. 국민이 저항권으로 나선다.
헌법 제 1조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에 분노했다. 천지일보 김민희 기자(12.28), 〈[현장] 올해 마지막 달군 尹탄핵 찬반 집회… “원천 무효” vs “즉각 퇴진”〉, “올해 마지막 주말인 28일에도 서울 도심 한복판은 ‘대통령 탄핵’ 이슈로 두 쪽으로 나뉘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경복궁 방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세종대로 방면은 탄핵 무효를 외치는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보수단체 “계엄 합법‧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와 선관위를 해체하기 위해서 외로운 투쟁 속에 구국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이재명 전과 4범을 반드시 감옥으로 보냅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후 1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세종대로 일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2만여명의 참가자들로 뒤덮였다. 이들은 ‘계엄 합법 탄핵 무효’ ‘내란 수괴 이재명 체포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탄핵 무효”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김정년 청년백수정책연구소 소장은 “민주당 170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강제로 수사하고 체포해서 끌어내린 뒤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일념으로 대한민국 내각을 파괴하고 있다. 국정 운영을 불가능한 수준으로 마비시키는 국정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민주당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민주당의 국정 테러 행위를 통해 국민은 깨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혐오와 갈등이 극에 달한 모습도 보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간첩당 빨대당 해체 해체” “내란 수괴 이재명 밟아 밟아” “내란 선봉 우원식 밟아 밟아” “역적죄인 문재앙(인) 처단 처단” “살모사 한동훈 구속 구속” 등을 외치며 발을 굴렀다.
[서울=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 대행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인 민지환 군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 이곳(광화문)도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행동을 하고 잡아갔을 것”이라며 “2024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저 무능한 대통령은 당장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 아바타 내란 공범 한덕수를 당장 구속하라” “민폐 정당 국민의힘, 내란동조 국힘당은 즉각 해체하라” 등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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