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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를 거부한 점"을 들었다.
공수처가 밝힌 범죄혐의는 내란수괴와 직권남용이다. 법원이 탄핵심판 중인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윤갑근 변호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불법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잘라 말하며 "적법한 절차와 기관이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대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관할 법원도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한 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최근까지 ‘군사·공무상 비밀’에 대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규정을 앞세워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
체포영장의 효력은 일주일(1.6)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절차적 협의가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시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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