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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후보자(국민의힘 추천)와 정계선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추천)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추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소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여야 합의의 관행을 존중해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중대한 사안으로, 절차적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현상 유지에 충실해야 하며, 이번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으나,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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