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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 1987년 이후 시진핑·김정은 법을 만들어놓았는데, 헌재의 박 대통령 ‘파면’으로 마지막 보(洑)까지 터졌다. 국가사회주의 법이 계속 만들어진 것이다. 문재인 이후 4800개 법은 대부분 차이나·북한 법이다. 그리고 또 윤석열정부의 공수처가 대통령 수감을 강행하고 있다. 긴 역사적 맥락에서 탄핵의 역사와 현재의 정치 상황을 일별하고, 물적 토대의 경제가 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2025.01.02.), 〈‘결사 저지’ ‘체포 강행’… 일촉즉발의 용산〉, “윤 변호인단 “영장 집행은 위법”… 공수처 “6일까지 반드시 집행”. 윤 “끝까지 싸우겠다” 의지 결연… 지지자·경찰 물리적 충돌 위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양측의 법리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지지자들과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인명 사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장 유효기간 내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의해 사법경찰 자격을 갖지만, 경찰기동대를 동원하려면 과거 검찰이 보유했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며 “이는 공수처법에 규정되지 않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이는 불법이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매치기범을 시민이 체포하듯이 현행범의 경우 시민도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경우 직무유기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왜 이렇게 법이 망가진 것인가?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2024.12.29.), 〈“차기는 노무현”… 김정일, 김대중에 찍어줬다〉라는 북한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형식이 되었다. 물론 그전으로 올라가면 1987년에 일어난 일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신년사(1.1), <2025년, 토크빌이 경고한 ‘민주주의 내재적 한계’ 성찰하는 해가 돼야>, 1987년 6·29선언으로 헌법을 만들 때 의원내각제·2원집정제 중심으로 헌법을 만든 것이다. 그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데, 아직도 언론은 의원내각제 미련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언론도 석두들이 많다. 아니면 카르텔의 달콤한 맛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1987년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주의가 아니라 광장민주주의 혹은 민중민주주의로 만든 것이다. 차이나·북한이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싶은 생각대로 법을 만들었다.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로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상징하는 해이다. 새해에 희망을 거는 이유는 2024년이 ‘정치적 암흑기’였기 때문이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그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장점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그 내재적 한계와 위험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했다. 그의 우려는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으로 압축된다. 2024년에 한국이 직면한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설명하는 데 그의 경고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무안공항 참사’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비롯해 대통령·국무총리 등 ‘1인4역’을 맡고 있다. 이렇게까지 역할이 확대된 데에는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그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적시한 한(韓) 권한대행 탄핵사유는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유보하겠다’고 한 대국민 담화다. 헌법 65조 탄핵조항은 위헌·위법을 저지른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는 비상(非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명 유보’가 결정적 위헌·위법사항일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은 헌재 구성을 ‘대통령 임명 3인·대법원장 지명 3인·국회선출 3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명시적 조항에 따라 그동안 관례적으로 국회 몫 3인을 여당 1명·야당 1명·여야 합의하는 1명으로 선출해 왔다. 따라서 한 대행이 요구한 ‘여·야가 합의하는 3인 선출’은 적법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 대행을 탄핵했다. 그것도 모자라 “탄핵소추를 반복적으로 연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헌법 65조는 ‘1987년 체제’의 산물이다. 국회 권한을 강화해 탄핵 절차를 쉽게 하면서 국회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우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탄핵소추가 가장 쉬운 나라가 됐다. 헌법 65조 3항에 의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재 결정 시까지 공직자의 권한은 정지된다.
민사소송에서 어떤 회사 임원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내면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어 그 필요성을 따진다.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공직자를 탄핵소추하면서 국회 의결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기형적이다. 탄핵을 소추하는 쪽은 아무 부담도 지지 않기에 권한과 책임이 비대칭적이다. 만약 탄핵당한 자가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탄핵한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한다면 탄핵소추는 그만큼 견제될 것이다.
현재 헌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비롯해 장관급과 경찰청장·검사 등 13건의 탄핵안이 올라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과 무관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 쟁의 심판도 계류되어있다.”
미디어x[오정환칼럼](1.2), 〈법치주의가 훼손되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가 윤 대통령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위해 수색하는데 경호처가 막지 말라는 뜻이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조차 ‘법률 적용을 배제하라는 영장은 듣도 보도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향후 재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는 있어도 발부된 영장은 받아들이는 게 국민의 의무’라는 주장도 있지만, 본인이 당사자여서 법 적용이 중단된 채 끌려가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가 비밀뿐 아니라 인권 보호 법 조항이 배제된 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은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직이 유지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 적용을 중단한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로 끌고 가 감금한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나. 법원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치권 일각의 조급함을 공유하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들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선고된 뒤에야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박 대통령의 역할을 묻기 위해 강제연행해야 한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도 않았다. 이번에 가장 큰 차이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일 것이다. 관련 재판들이 끝나기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할 민주당의 절실한 필요에 법원이 호응하는 것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후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논설위원(01.02), 〈[천자칼럼]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한국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구조여서 내 이익을 침해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당리당략 앞에서 상대와의 대화와 협상은 뒷전이기 일쑤다. 정치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 과정과 주체가 엉뚱한 곳으로 넘어간다.
한국에선 주로 사법부가 그 악역을 맡는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부분 헌법재판소가 해결사 역할을 담당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법무부 장관·감사원장 등 총 10건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1988년 이후 2023년까지 접수한 탄핵 사건(7건)보다 많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위헌법률심판과 권한쟁의·헌법소원 등 다른 미제 사건도 1354건에 이른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신임 재판관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어제 취임한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합의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으로 어려운 일들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법의 정치화’도 못지 않다. 판사들이 사법적 판단에 자신의 정치 성향을 투영하는 경향이 노골화하는 양상이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늑장 판결에서 잘 드러난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 판결까지 4년 가까이 걸렸다. 유죄 판결이 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이 임기를 다 채운 뒤였다. ‘조국 사건’ 역시 1심에만 3년 넘게 소요됐다.”
법에서 공정·정의가 없으니 민중민주주의가 계속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1.3), 〈[단독] “가짜뉴스와 선동의 광란… 탄핵 재연 상상도 못한 일”-최서원 씨 본지에 옥중 서신〉, “무당굿 태블릿… 다 거짓말. 박정희 비자금 허위 선동한 안민석 따귀 갈기고 싶었다” “2017년 탄핵의 트라우마로 모든 국민이 절망을 딛고 겨우 일어났는데 또다시 헌정사에 대통령 탄핵이 오리라곤 상상조차 못 한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되며 형사재판을 받고 수감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탄핵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다니 믿기지 않은 현실”이라는 취지의 옥중서신을 스카이데일리에 보내왔다. 2일 신백훈 유교철학박사를 통해 본지에 전달된 서신에서 최씨는 “가짜뉴스와 선동·허위 보도로 물들었던 당시 일들이 떠오른다”며 통렬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에 와서 허위로 드러난 청와대 무당굿 설과 JTBC 태블릿(PC) 보도를 (당시) 많은 국민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믿어버리고 촛불 들고 선동했다”며 “여성 대통령을 탄핵하고 상처 내며 몰아내는 데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어도 이제 와서 드러난 거짓에 대해서는 촛불을 든 이들도 정치권도 두려움에 침묵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최씨는 은닉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보릿고개를 넘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비자금이 (친딸 정)유라에게 전달됐다는 허위·가짜뉴스 제조자 안민석은 법정에서 만난 날 그의 따귀를 갈겨주고 싶었다”고 거침없이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이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목숨 건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나오기 전에 서두르겠다는 선택적 요법”이라고 지적하고 “예전처럼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 사실·가짜뉴스로 범벅이 된 탄핵 정국이 돼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도, K컬처를 지킬 수도 없을 것”이라고 자중을 촉구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1.03), 〈헌재는 ‘박근혜 탄핵’ 오류 다시는 범하지 말라〉, “이호선 교수 헌재 재판관 6명에 내용증명 발송. ‘박 대통령 탄핵’ 관련 엄중한 재평가 내려져야. 헌재는 헌법에 충실한 독립·객관적 판결 내리길.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단순히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내리는 판결은 법적 질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지키는 중대한 책임을 동반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 사건에서는 정치적 압박이나 대중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에 충실하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최근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은 헌재 재판관 6명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헌재가 철저히 정치적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키도록 당부했다. 이 교수는 특히 12.3 비상계엄의 이유가 된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 헌재가 “증거가 없으니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 소위 쟁점을 ‘걷어 차 버리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 헌재가 그 독립성과 객관성을 잃게 되면 법질서와 국가의 운명이 큰 위기에 처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목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당시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여론에 따라 급작스럽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적인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됐다. 탄핵 소추·심판의 과정에서 사실과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정치적 여론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많았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라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으나 후에 당시 탄핵 여론을 부추겼던 여러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잘못된 유언비어나 태블릿PC 관련 조작된 정보들이 당시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헌재가 정치적 압박과 대중의 감정에 따라 판결을 내렸음을 시사한다. 그로 인해 헌법의 권위가 훼손되었음은 물론이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헌재가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호선 교수가 헌재 재판관 6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도 박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저질러진 역사적 오류를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절실한 요구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다시 반복하면 〈“차기는 노무현”… 김정일, 김대중에 찍어줬다〉라는 북한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형식이 되었다. 광장민주주의 그리고 여론조사·부정선거로 가능했다. 사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면, 노무현은 바지사장에 불과했다. 더욱이 ‘탄돌이’는 부정선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언론은 가짜뉴스를 퍼 나른 것이다.
중앙일보 이장규·손병수·김창우·박유미 기자(2024.10.2), 〈청와대로 진군한 386운동권—세상이 바뀌었다〉, “드디어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시대가 열렸다. 5년 전 ‘김대중과 국민의정부’가 출범했을 때와 비교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같은 진보정권이지만 보수 쪽에서 보면 노무현 정권이 주는 긴장감은 훨씬 더했다.
한국 사회가 모든 면에서 와장창 달라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선거 결과와 함께 전국에 번져갔다. 전임 김대중정부는 정권을 잡기 위해 김종필과 이른바 ‘DJP연합’을 택했던 만큼 보수진영의 불안감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2003년 2월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제1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사뭇 다른 정권이 들어섰다. 보수층의 불안감은 이내 현실로 드러났다.
새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종전에 보지 못한 파격의 연속이었고, 청와대는 젊고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진입했다. 대통령처럼 비주류에 개혁을 앞세운 인물들이었다. 비로소 비주류가 권력의 핵심에 진주(進駐)한 것이다.
첫판을 짜나가는 인수위원회부터 노무현의 행보는 달랐다. 신권력이 탄생하면 으레 자천·타천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의 청탁이나 참여는 일절 배제했다. 노무현 당선인은 선거가 끝난 후 1주일 만에 학자 중심의 25명 인수위원 임명을 해치웠다.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인사엥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른바 386(3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세대의 대약진이었다. 참여정부의 최대주주가 노무현이라면 2대 주주주는 역시 문재인이었다. 동지요 동업자로 노무현 당선을 도왔고, 당선자 또한 그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무한 신뢰했다.
참여정부의 주류 교체는 2003년 11월에 열린우리당 창당과 2004년 3월 탄핵 직후에 치러진 17대 총선을 거쳐 완성된다. 분당 과정에서 앙금이 쌓인 민주당 구주류가 한나라당과의 합작으로 통과시킨 대통령 탄핵안은 거대한 역풍을 일으켰다. 2003년 11월 창당 당시 46석에 불과했던 열린우리당은 5개월 후 치러진 총선에서 단독 과반인 152석 거대 여당으로 변신했다.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에 담긴 가장 큰 특징은 신진 세력의 부상이다. 152명 당선자 가운데 초선이 108명에 달했다. 초선 대부분은 당시 386운동권과 노동운동·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시민단체 출신이었다. 여기에 참여정부 출범 당시 내각이나 청와대 비서관에 기용됐던 인사들이 가세했다. 이들은 탄핵 역풍을 타고 국회에 대거 입성했다는 의미에서 ‘탄돌이’라고도 불렀다. 이들 역시 비주류의 정치판 접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변혁이기도 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이들을 철저히 단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돌이와 21·22대 국회의원이 만든 시진핑·김정은 사회주의·공산주의 법은 다 폐기하고, 제헌헌법 중심으로 법을 새로 손을 봐야 한다. 현재 탄핵소동 등 광장이 소란스러운 것은 그 카르텔의 이권 때문이다. 그것도 차아니·북한과 연계되어 있다.
현 시점에서 문재는 공공망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중앙일보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총장(2024.12.12), 〈정국 혼란해도 ‘소’는 키워야〉,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후 정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혼란 때문에 일반 국민의 민생과 국가 경제가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기본법을 들 수 있다. 이들 법안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라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하는데, 정치 일정에 휘말려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이번 달 출범 예정이었던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무기 연기되었고, 12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한 마디로 국가의 과학기술 연구와 첨단산업 진흥 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세계는 빛의 속도로 변하고 각국은 온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정치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다.
물론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공동체의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소를 키우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2024.12.30), 〈[공언련 성명] 대참사 앞에 선 불안한 정부,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헌정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 그 시발점이 부정선거로 광장 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였다면 이를 퇴치하고,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이상 시진핑·김정은 입법은 아니다.
1987년 체제의 정치에서 경제로 그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 그 골격은 김일성·김정일이 아니라 이승만·박정희 정신으로 가야 한다. “선량한 시민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불안해하던 우리 국민에게 설상가상의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줬다. 참으로 슬픔과 안타까움을 억누르기 어려운 끔찍한 사고였다.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은 물론이고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탄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 지원에 주력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재발 방지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사의 충격을 더하는 건,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돼야 할 정부가 전대미문의 불완전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됐고, 그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고 있다. 이번처럼 엄청난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제1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어 있다.
모두 민주당이 당리당략만 보고 밀어붙인 ‘줄 탄핵’ 폭거의 결과다. 사실 많은 사람이 걱정했던 일이긴 하다. 그런데도 이런 대참사를 겪고 나서 무도한 국회가 마비시킨 정부의 허술함이 백일하에 드러나니 더욱더 기가 막힌다.
최 권한대행은 ‘1인4역’의 무거운 짐을 지고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고 수습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석인 행안부 장관 대신 중대본 본부장을 스스로 맡은 것이나,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한 것, 전국합동분향소를 설치한 것 등이 모두 시의적절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최 권한대행이 원래 국가경제사령탑이라는 사실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이후 급격히 더 불안해진 환율 동향에 미 달러를 쓰는 기업과 국민이 피 마르는 고통을 겪고 있다. IMF 외환위기 때의 악몽을 떠올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최 권한대행이 사고 수습에 매달리는 동안 국가 경제는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적 대참사 앞에 정치권도 일단 외견상으론 정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태도다. 하지만 무안공항 참사 1시간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을 향해 쏴라!-윤&한’ 제목의 글은 눈을 의심케 한다.
국가적 비극 앞에서도 정쟁에 몰두하는 거대 야당 대표의 속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1인4역’으로 고군분투해야 하는 국정 마비가 왜 생겼는지 직시하고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는 무도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무안공항 대참사로 온 국민이 큰 슬픔과 충격을 겪고 있는 마당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정부 기능을 최대한 정상화하는 것이다. 어떤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안위보다 앞설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도 국가 위기 극복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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