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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정의 나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폭력과 테러는 그만두자. 입법·사법·행정이 한 팩으로 움직이고, 언론까지 합세한다. ‘견제와 균형’ 정신을 결한 민주공화주의는 위험하다. 그 세상은 차이나·북한이나 하는 체제이다. 그 체제 이젠 끝내자. 광주부터 앞장서자. 자유주의·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온전히 보전하자.
헌법정신의 이성과 합리성, 즉 자연법 사상을 존중하자. 1987년 이후 86운동권 출신은 국가를 좀 먹어왔다. 더 이상 그들에게 정치를 전적으로 맡기지 말자. 국가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명분 없는 폭력과 테러의 수출은 참사를 불러온다. 공무원·정치인들에게 국민의 권리를 전부 맡긴 결과이다. 조선일보 김동현 기자(2025.1.6), 〈젤렌스키 “쿠르스크 전투서 북한군 1개 대대 이틀 새 전멸”〉, “1개 대대, 수백 명 규모로 보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격전을 벌이는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1개 대대가 이틀 사이에 전멸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일 밝혔다. 쿠르스크는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러시아 영토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3·4일 (쿠르스크) 마흐노프카 마을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 결과, 러시아군은 북한군 보병과 러시아 낙하산 부대로 이뤄진 1개 대대를 잃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가 ‘1개 대대’의 인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수백 명 규모로 보인다고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전했다. 현지 매체 RBC우크라이나는 3~4일 쿠르스크 등 최전선에서 북한군을 포함한 러시아군 전사자가 151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투입된 북한군은 총 1만2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국민은 폭력·테러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 체제 좋아? 386운동권 세력은 그 체제가 좋은 그곳에 가서 살면 된다. 대부분 국민은 쌍수를 들어 그들을 환영한다. 국민은 슬픔을 안으로 삭인다. 조선일보 무안·조홍복 기자(2025.1.6.), 〈7일 만에 가족 품은 유족들, 공무원 향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운동권이 시체팔이하지 못하도록 하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와 위로의 맞절-5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서 ‘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표단과 소방·경찰 등 공무원들이 ‘맞절’을 하고 있다. 유족 대표 박한신(54)씨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 감사 인사를 하자 공무원 30여 명도 고개를 숙였다./뉴시스
“저희 청구(요구)에 욕도 많이 먹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8일째인 5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2층 대합실. 정부 브리핑이 끝난 뒤 유족 대표인 박한신(54) 씨가 울먹이며 마이크를 잡았다. 박씨는 “이 방송(브리핑)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이제는 시신 인도 절차가 어느 정도 다 진행됐고, 급속도로 빠르게 이뤄져 그나마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갔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절대로 무안공항 참사를 잊지 말자. 책임있는 국토부와 정치인은 조사에서 빠져야 한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1.6),〈‘콘크리트 둔덕’ 책임있는 국토부, 사고조사위에서 ‘셀프 조사’ 논란〉,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되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등이 포진해 있어 ‘셀프(self)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둔덕 건설의 책임자인 국토부가 본인들의 치부를 제대로 조사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소속 기관인 조사위는 위원장 1명과 항공분과 위원 5명, 철도분과 위원 5명, 법률위원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엔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A본부장 등이 항공분과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은 7명(철도 분과 제외) 가운데 3명이 국토부 측 인사인 셈이다.”
중앙일보 문희철 기자(1.5), 〈지방공항 73%가 적자에 인력난… 안전이 위협받는다〉, 정치인의 정치놀음에 국가가 병들고, 국민의 생명이 빼앗긴다. 공짜 정신은 국민의 혼을 뺀다. “국내 항공기 사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하자 지방 공항과 저비용항공사(LCC)가 눈총을 받고 있다. 국토 면적이나 항공 수요 등을 고려하면 공항·항공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엔 17개 공항이 있다. 이중 특수목적공항인 서울·정석공항을 제외하면 여객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은 15개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 등 6개 지역에 거점공항이 있고, 주로 국내선 수요를 담당하는 지방 공항이 8개 더 있다. 지방 공항은 대부분 경영 실적이 좋지 않다. 국내 15개 공항 중 11개(73.3%)가 적자다. 인천·김포·제주·김해공항만 흑자다.”
조선일보 박수찬·김아진·양승식 기자(1.6), 〈法이 무너졌다... 대통령·국회·사법부 스스로 권위 떨어뜨려〉, 민주노총은 집회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 판사는 ‘입법권 침해’ 영장 논란. 尹은 이를 이유로 영장 불응하며 반기… 공수처 등 150여 명 고발. 기울어진 사법부… 탄핵 심판은 속도전,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연.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시위대가 4일 오후 서울 한남대로 전 차선을 점거하고 대통령 관저로 행진하려다가 경찰 저지선에 가로막혀 있다. 아래 사진은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구역에 버스 차벽이 겹겹이 설치된 모습.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대 10만여 명이 4~5일 한남동 일대에 집결하면서 불법 시위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뉴스1·장련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이 개시됐지만, 계속되는 법적·정치적 논란으로 사법 체계의 혼란이 노출되고 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수사 주체의 적법성 논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의 ‘입법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자 윤 대통령은 이를 이유로 거듭된 소환을 3차례 거부했고 3일 체포 영장 집행도 불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는 빼겠다고 하면서 이는 여야(與野)의 정치 공방으로 불붙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서두르는 것에 비해, 법원이 진행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2심의 속도가 더딘 것도 “사법 체계가 기울었다”는 불만을 누적시키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정치 논리 앞에 법이 무너지고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언론이 바로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입법·사법·행정이 한 카르텔인데, 언론까지 같은 깐부면 나라가 위험해 진다. 그들은 공정·정의를 앞세우고, 폭력과 테러를 멀리해야 한다.
조선일보 조중식 뉴스총괄에디터(1.6), 〈‘정치질’ 하는 군인·정보요원이 너무 많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군 간부들의 타락상을 보면 우리 군이 과연 국군(國軍)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 종속된 사병(私兵) 집단인지 의심이 든다. 별 관심을 못 받고 넘어갔지만, 우리 군이 얼마나 많은 정치군인들로 오염돼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달 20일 MBC가 전한 계엄 선포 직후 민주당 의원들의 텔레그램방 대화 전문이다. 문제의 대목을 그대로 인용한다. ‘[박찬대]긴급상황입니다. 의원님 모두 국회로 집결해주십시요(10:41) [소병훈]국회로 즉시 갑니다(10:41) [권향엽]군 동원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10:41) [최민희]군 동향이 파악되나요?(10:41) [박선원]707특임대 휴대펀 회수(10:42)’. 707특임단(특수임무단)은 참수작전을 포함해 전시·준전시 상황에서 극비 임무를 담당하는 특수부대다. 707특임단이 국회로 출동하기 전 휴대전화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시각은 12월3일 밤 10시30분. 이 작전 정보가 단 12분 만에 야당 의원에게 들어간 것이다.”
또 운동권 대부가 등장한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때 등장한 올드보이이다. 징글징글하다. 86운동권 세력의 폭력·테러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1.4), 〈가짜 5·18유공자가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김이수 민주당 단장 민청학련 연루 ‘민주유공자’ 혜택 “김이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앞세운 탄핵소추단 단장이다.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간첩정당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인물이다. 이 인물이 민주당의 부름을 받아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김이수의 전력을 보면 그의 사상적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던 2013년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 의견을 냈던 유일한 인물이다. 한마디로 이석기를 옹호했던 인물이다.
또한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교원노조와 해직교원 등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의견을 내어 전교조 해직교사가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도 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이수는 탄핵의 합법적 근거를 놓고 따지기보다는 ‘민주당식 밀어붙이기’에 동원된 인물임이 틀림없다.
김이수는 과거 체제전복 활동을 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출신으로, 64일간 구치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 다만 혐의가 약해서 처벌은 받지 않았다. 물론 그 공으로 5·18 유공자가 됐다. 가짜 민주유공자인 셈이다. 그후 19회 사시에 합격해서 1980년 5·18 때 시체검시관 검사로 활동했다. 그는 5·18 당시 버스로 경찰관 4명을 압사시킨 범죄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바도 있으나, 헌법재판소장 임명 시엔 “미안하다”고 사과한 일도 있었을 만큼 오락가락한 문제의 인물이다.”
86운동권 세력의 근거지가 언론사 내에서 밝혀진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1.5), 〈그때 필자는 왜 분신을 준비했을까〉, “언론 正道 앞장선 스카이데일리에 쏟아지는 응원·격려에 감개무량. 정국 혼란의 주범 헛짚은 언론들 진짜 내란 세력의 정체 왜 입 닫나. 선각자들의 志士 정신 잇는 기자 본연의 정론직필 역할로 돌아와야.
“스카이데일리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언론사가 이상한 겁니다. 스카이데일리는 그냥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적확하게 취재해 보도할 뿐입니다. 가끔은 5·18 같이 지난 사건 중에 잘못 알려졌거나 왜곡된 내용이 발견되면, 그것도 파헤쳐 보도합니다. 물론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지만, 모든 취재는 어느 정도의 품은 팔아야 단독이든 특종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자가 직접 겪은 내용이다. 공정보도를 주창하다 해직돼 있던 내게 1999년 연말 회사 고위 간부한테 연락이 왔다. 마포의 한 호텔에서 만난 그는 언론을 관장하는 정권 실세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난 이야기를 꺼냈다. “추징금이 44억 원 나왔다. 나도 호남 사람이니 좀 깎아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을 중용하면 반을 깎아 준다고 하며 쪽지를 내밀더라. 8명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명단을 살펴보니 가관이었다. 주필·편집국장·정치부장·경제부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장비서실장과 청와대 출입기자 내정자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모두 특정 지역 출신이었다. 더욱이 편집국장은 당선인 대변인·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동향이었다. 당시 회사는 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44억을 다 추징당하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었다.
한 시간 가까이 고민 끝에 필자가 답했다. “회사는 살려야 하니 제안을 받으십시오. 단, 편집국장은 안 됩니다.” 간부는 “편집국장을 빼면 반발할 텐데…” 하고 우려했다. 나는 “그들이 제 존재를 아니, 제 이름을 파십시오”하며 방책을 냈다. “만일 특정인을 편집국장으로 계속 강요하면 해직 중인 기자회장 조아무개가 이를 세상에 알리며 사장실 앞에서 분신(焚身)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하라고 제안했다.
필자는 ‘죽 쒀서 개를 줄 수는 없다’는 내용의 격앙된 성명서를 발표하고, 분신용 시너와 유서 등을 준비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편집국장으로 추천됐던 인물을 수석편집부국장으로 임명하고, 7명은 원안대로 중용했다. 편집국장은 충청도 출신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선에서 인사를 마무리했다. 물론 세금 추징액은 줄었다.
김대중정부는 장장 142일간 10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23개 언론사를 세무조사해 총 50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선·동아·국민일보 대주주(사주)는 고발·구속시켰다. 조선일보엔 864억 원을 때렸다. 당시 세무조사를 받은 조선 등 종합일간지 10곳 중 9곳이 호남 출신 편집국장으로 교체됐다. 필자의 분신 소동으로 한 곳만 비(非)호남이 임명된 것이다.
김대중정부의 세무조사를 통한 언론 장악은 2001년 성한용 한겨레 기자가 ‘DJ는 왜 지역갈등 해소에 실패했는가’라는 책에서 까발려 세상에 알려졌다. 성 기자는 책에서 대통령수석비서관 등 정권 실세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위해 국세청 간부들을 호남 출신으로 바꿔 놓았다” “세무조사는 비판적인 언론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 “국세청 상속세로 (비판 언론들을) 뒤집어 버리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필자의 경험과 일치했다.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선각자들이 지사(志士)적 소명감으로 시작했고, 그 전통이 소중하게 이어져 오던 대한민국 언론이 망가지게 된 사연이다. 빤히 눈에 보이는 숱한 부정선거 현상을 외면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왜곡 단정하는 언론의 씁쓸한 뒷모습이다. 그런데, 그동안 대부분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내란 수괴’로 단정했는데 헌법재판소와 ‘진짜 내란당’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뺐다. 우리나라 언론들 불쌍해서 어쩌나.
대한민국 언론인들이여, 이제 좀 솔직해지자. 누가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진짜 주범이며,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지 진중하게 진단해 보라.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이라고 폄하만 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고, 헌법전문에 명시된 4·19혁명정신에 입각해 부정선거의 실상을 제대로 취재해 보라. 힘들겠지만 잘못된 기존 보도와 논조를 바로 잡는 것도 용기다.
그리고 평생 공정보도를 표방하며 두 번의 해직까지 겪은 언론운동가로서 당부한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에 가입한 언론노조는 개별노조로 환원하라. 신문사와 방송사는 사별로 논조가 달라야 한다. 여러 언론사가 부채꼴 모양처럼 다양한 이념적 지향이 있어야 다양한 우리 사회를 골고루 기록할 수 있다. 기자들은 종북 좌경화된 민주노총·언론노조의 지침이 아닌 개별 회사의 논조와 자신의 기자적 양심에 입각해 기사를 써야 한다.”
이젠 86운동권 세력이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이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체제가 복원되어야 한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생산성 향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중심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은 서로 싸우는 척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다. 그 맛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공급망 생태계의 복원이다.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자. 서울경제신문 박진용 기자(1.3), 〈한국생산성본부,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선포〉, 86운동권 건달의 폭력·테러의 퇴치방법이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공개하며 새 비전으로 ‘세계 일류 생산성 혁신 기관’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KPC는 생산성 대전환 시기를 맞아 국가 경쟁력 향상과 조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비전을 재정립했다.
박성중 KPC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28위 수준으로 오랜 기간 정체 상태에 놓여있다. 더욱이 로봇과 AI, 빅데이터 등으로 생산성이 대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성 향상 대안을 고심해야 한다”면서 “생산성본부가 생산성 개념을 재정립하고 대안을 제시해 ‘세계 일류 생산성 혁신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KPC는 △컨설팅 플랫폼 출범 △AI 아카데미 설립 △디지털혁신 캠퍼스 조성 △생산성 대전환 대응 △국가 구조개혁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KPC 혁신 등 7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2027년까지 시장 선도형 신성장 사업을 론칭할 계획이다. KPC는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사업 모델과 방식을 혁신해 미래지향적인 사업 구조로의 변화를 추진한다.
컨설팅 사업은 플랫폼 전환에 속도를 낸다. 경영·스마트제조·CX·ESG 등 4대 분야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컨설팅 플랫폼을 구축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의뢰에서 진단까지 컨설팅 프로세스 전 과정과 경영 데이터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 서비스·융합 컨설팅·셀프 자가진단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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