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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군을 주요 국가기관에 배치했다. 그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는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배치됐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선관위 산하 기관에 군이 대규모로 배치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부정선거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해 선관위를 콕 집어 겨냥한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이 바탕이 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선, 계엄군이 배치됐던 선관위 산하 기관들 중에서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수원 선거연수원과 관련된다. 이곳에는 90명의 인원이 있었고 그들의 행방은 현재까지도 불명확하다는 것이 ‘팩트’다. 일각에서 이들이 각국 선거를 조작하는 중국 해커들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민의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누구였으며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선관위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계엄군의 선거연수원 투입 사실은 마치 밝혀지면 안 되는 일인 양 뒤늦게 알려졌다. 만약 이들이 단순히 훈련을 받는 인원이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계엄군이 민간인을 억류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을 것이 분명한데 ‘쉬쉬’하는 모양새였던 것이다.
또 이후 그들의 행방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최근 대한민국국가원로회는 “12.3 계엄령 선포 시 경기도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중국공산당 전산조작 요원 90명이 체포되어 미국 정보요원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선거 개표를 조작하는 일당들로서 4년 전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둘째, 계엄 직후 여론조사 결과가 급격하게 달라졌다는 점은 백보를 양보하고 봐도 자연스럽지 않다. 계엄령이 선포되자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 ‘내란수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선동에 나섰다. 언론은 이에 많은 국민이 계엄에 반감을 느끼고 윤 대통령 탄핵 지지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막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니 윤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 이전보다 폭등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이는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가의 반란세력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입법독재로 폭주하는 민주당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계엄 직후 여론조사 결과가 극적으로 변한 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 이는 선관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위치한 서울 관악구의 선관위 건물에 계엄군이 배치된 사실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각종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선관위 여심위는 이 여론조사 결과의 변동성과 그 배경에 대해 투명한 설명을 해야 한다.
셋째, 양구군과 같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계엄군이 투입된 이유 역시 해명되지 않았다. 양구군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던 곳이다. 국회와 선관위 외에 바로 이곳에 계엄군이 배치됐다는 것은 선거와 관련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답변해야 한다.
선관위가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다. 현재 입법 독재를 휘두르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표인지 믿기 어렵다는 점도 그 의혹을 확산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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