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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자유주의·공산주의 양자 전쟁 중이다. 차이나가 일대일로·중국몽으로 폭력과 테러를 하니 대한민국은 가까이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선거란 선거는 그들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국회 등 공공직 종사자는 그들 꽌시로 결정이 되고, 법은 차이나가 원하는 법이 무더기로 통과 되고, 이젠 예산까지 시진핑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온 나라가 소란스럽다. 짝짓기 경쟁이 심하게 벌어진다. 그렇다면 미국 연방헌법의 초석을 다진 영국의 정치사상가 존 로크(John Locke·1632∼1704) 사상으로 난재를 풀어보자.
좌나 우나 집단 광기의 패닉에 빠져 있다. 마르스크 공식으로 그 원인을 규명해보자. 마르크스 공식은 생산양식은 생산력+생산관계이다. 여기서 생산관계는 노동과 자본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니 공산주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자본은 과거의 노동 착취로 이뤄져 있으니, 유적 노동 인간 생존을 위해 사유재산을 폐기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헌법 제23조 ①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자유주의·시장경제는 공정·정의라는 도덕률이 있고, 그에 대한 법이 존재한다. 공산주의자는 관계가 중요하지 법 따위는 중시하지 않다고 한다. 좌익이 지배한 법 질서, 그리고 법을 만든 국회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을 계속 만든다. 그 사이에 관계의 갈등이 심해진다.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절제가 없는 권력관계는 곧 집단광기로 변한다. 심하면 죽이고 살리기를 일상화한다. 한 번 권력을 쓰게 되면 그 후유증이 커지니 갈수록 살상이 심해진다. 그게 공산주의 진목면이다.
그때 법은 그 공정·정의를 상실하고 광기를 부추기고 있다. 내 편 네 편 좌·우익이 갈라진다. 문화일보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2025.1.9), “지난해 12월29일 아침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하다가 방위각제공시설(LLZ)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면서 폭발해 불길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후미에 타고 있었던 2명의 승무원을 제외한 탑승 179명 전원이 사망했다.
사고기는 중심을 잘 잡고 내려앉았지만 2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고 폭발해 처참하게 파괴됐다. 이후 사고 원인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항공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은 기이하게도 하나같이 무안공항의 시설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감싸고도는 모습을 보였다.
언론에 출연해 사고 원인과 활주로 시설 등에 대해 설명하던 ‘항공 관련 전문가’들도 공항 시설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감싸고 돌긴 마찬가지였다. 콘크리트로 제작해야 했던 데 대한 답변은 대개 다음과 같았다. 정밀 접근 시설은 오차가 있으면 안되므로 단단한 구조물로 받치고, 강풍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제작돼야 한다는 것은 지침일 뿐이다.
국토부 고시를 담당 공무원이 모를 리 없다. 항공 전문가들이 활주로 설치 기준 관련 법규를 모를 리도 없다. 그런데 결국 법령 위반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것이 뻔해 보이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강변하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조국 전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순간까지 검찰 해체를 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백현동 사건·대장동 사건·대북송금·성남FC·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등 어마어마한 사건들로 기소됐으며, 일부는 2심 재판까지 진행 중이다. 그래도 꿋꿋하게 자신은 무죄라며 검찰이 소설을 쓴다고 말한다. 이 대표 사건들은 법률 전문가답게 지연작전이 성공하고 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생산력의 문제이다. 조선일보 변희원·박지민 기자(1.10), <죽어가던 메타버스… AI 기술 타고 부활〉, 새로운 용어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과 연동된 3차원 가상 세계, 가상·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다. 반도체 메모리 용량이 커지면서 가능한 기술이다. 지구촌 모든 인구의 행동을 반도체 칩 안에 기술을 한다.
“8일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IT) 전시회 ‘CES 2025’가 열린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의 롯데이노베이트 부스. 이 회사가 선보인 메타버스(3차원으로 표현된 가상 세계) 플랫폼 ‘칼리버스’를 체험하기 위해 관람객 300여 명이 모여 있었다. 미국 빅테크 메타가 만든 확장현실(XR) 기기 ‘퀘스트 3′를 끼고 칼리버스에 구현된 K팝 무대를 봤다.
4인조 아이돌 그룹 ‘키스오브라이프’ 콘서트의 맨 앞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몇몇 관람객은 영상을 보며 춤을 추거나 가까이 다가오는 가수들에 놀라 흠칫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영상에 등장하는 무대는 모두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가상의 세계다. 이 회사 관계자는 “AI를 통해 가수와 무대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 사람이 현실의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도록 구현했다”고 말했다.
생산력은 계속 용량도 크고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조선일보 조성호 기자(1.10), 〈수퍼컴보다 30조 배 빠르다. 세상 뒤흔들 양자컴이 온다〉, 관계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번하고 있다.
미국의 드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자본가답게 생산력에 민감하다. 기술의 속성도 따지고 보면 권력관계이다. 그러나 그 관계는 오프라인 현실에서 권력관계는 아니다. 부정선거는 기술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다. 남의 기술로 권력관계를 유지·확산시키는 것이다.
동아일보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국제투자협력대사(1.10), 〈트럼프 2기에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을 이변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만 현실 정치에 이변은 없다. 미국 국민이 트럼프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귀환이 가능했을 뿐이다. 트럼프 당선인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이유는 없다. 트럼프가 다시 나타나 큰 문제인 것처럼 바라보는 진보 일색의 미국 언론에 경도되지 말고 통상과 안보 분야, 특히 한미동맹에 관한 트럼프의 정책들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현명하게 대응하면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보다 강력한 무역 규제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기술 탈취·마약 유통·불법 이민 그리고 안보 위협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징벌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필요하면 수출과 수입을 직접 규제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을 빙자해 미국의 국익을 손상하는 것을 막고 통상정책을 안보정책과 연계해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10), 〈美이재명·민주당 부역자 제재는 ‘시간문제’〉, “일당 독재는 곧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미국 제재의 칼날이 다음으로 향할 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극좌파 카르텔과 그 부역자들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갔다. 그런 다음 오히려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며 오락가락했다. 이는 모두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살리기’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떻게든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향해 무작정 돌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눈에 이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을 리가 없다. 특히 본지 단독으로 보도된 이재명 대표의 최근 친중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 모처에서 비밀리에 중국 기자단과 회동을 가진 것이 본지에 포착된 것이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전자·정보기술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 참석하려던 중국 기업 직원들이 미국 비자를 거부당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홍콩 매체 SCM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CES 초청장을 받은 중국 직원들이 미국 비자를 거부당했는데, 이는 미·중 교류의 차단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제재가 적용되면 무엇보다 경제적 활동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해외 자산은 물론 금융 거래 자체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공산권의 생산력을 권력관계로 엮을 때 반드시 문제가 따른다. 그렇다면 미국의 상식선에 풀어보자. 미국은 생산관계를 관계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찾는다. 그 이론을 정립시킨 존 로크다. 대한민국 과거든 현재든 친중 민주당 정권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트럼프 등장에 난감하다.
로크는 변호사·지주였던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독실한 퓨리턴 신봉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찰스 1세에 맞서 ‘브리스톨 항구의 선박세가 의회의 동의가 없었다’라고 강변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옥스퍼드의 Christ Church College에서 학생으로, 연구관으로 30년을 지냈다. 그리고 그는 자유주의·보수주의자·사회주의를 함께 경험한 것이다.
그는 기본권 생명·자유·자산(estate)을 중시했다. 자산은 부모에게 물러받은 것이다. 그의 논리는 재산에 관한 것이다. 로크는 자신의 노동이 곧 재산으로 봤다. 노동이 부의 축적의 도구이고 행복의 원천이 된다. 대한국헌법 ‘32조 ①항,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23조 ①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논리와 마주친다.
좌익들은 23조 ‘②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을 강조한다. 문재인은 상속세 65%·법인세 25%·소득주도성장 등 공산주의 논리를 갖고 왔다. 대한민국 현재 공공부문 종사자는 여야와 한목소리로 23조 2항을 주장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 386운동권 출신이 공통점이다.
이젠 좌우 편을 갈라 광기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만세!를 외치는 절제 없는 광기가 얼마나 갈지 의문이다. 집단광기로 변한 짝짓기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그들은 기술의 이용도 권력관계 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그때 로크의 해결책은 국민 저항권이다. 그러나 절제를 강조한 미국의 퓨리턴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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