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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양측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조사 장소는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5동 3층 영상조사실로,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위해 영상녹화 장비와 피의자 휴게 공간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판단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약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조사 전략
공수처는 계엄 준비 과정부터 실행 전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와 국회 표결 방해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 핵심으로 삼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특전사령관에게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막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준비 단계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측근들 간의 사전 모의 정황도 조사 중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초부터 계엄 선포 직전까지 최소 6차례 이상 김 전 장관과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해결하자”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된 상태다.
윤 대통령의 방어 전략
윤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출석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정당한 통치권 행사였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 경고성 계엄을 해제했으므로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향후 법정에서 이를 방어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전략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수처와의 치열한 수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쟁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상 계엄 선포는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요건으로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를 강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강행하며 계엄을 선포한 정황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의 주체는 대통령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절차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 간 치열한 공방 전망
이번 조사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 10시33분부터 최대 48시간 동안 진행되며, 공수처는 이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측이 핵심 혐의를 놓고 처음 대면하는 단계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임을 주장하면서도,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으로 법적 정당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공수처는 방대한 증거와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가 향후 사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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