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상입법기구 쪽지·포고령 내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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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국회 막으려는 것 아냐”
“尹, 질서 유지 위한 최소한의 병력 투입 지시”
“민주당사 내가 병력투입 지시, 尹이 중지시켜”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4 14:50:00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오 포고령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이다.

23일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의 질문에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질문에는 “제가 (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해당 쪽지를 전달받아 직접 살펴보면서 답변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탄 동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군부대가 출동하면 개인 화기와 실탄 휴대는 기본. 이번에는 안전 문제로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대급이 통합해서 보관했다. 안전 때문에 개인 휴대를 하지 않았다”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중지하라고 지시해 병력 투입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군은 최소한으로하며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면서 국회 경내와 선관위에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나는 3000~5000명 규모의 병력을 건의했지만 대통령은 280명 정도만 동원하라고 했다”면서 “대통령은 계엄은 반국가세력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니 소수의 숙련된 간부만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정도 규모의 병력으로 계엄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국회 외곽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을 막고자 했다면 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7000~8000명이 투입돼야 국회 봉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회 봉쇄 지시 관련 “질서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 침투하라는 지시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과거 포고령 참고해 직접 만든 것

尹 ‘계엄 하루 못 넘겨, 형식 따라’

김 전 장관은 또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포고령 1호에 대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면서 “과거의 포고령을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로 국민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면서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제외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이 하루를 넘길 수 없다’면서 포고령 시행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게 어렵고,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보고서를 드리면 하나하나 꼼꼼히 다 보신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또 포고령 1호의 ‘국회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자신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면서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를 했으며,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는 1시간 30분 이상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안건에 대한 일방적 통보가 아니었으며 대통령은 ‘유혈사태가 절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로 진입하라',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지시했다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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