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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소유주들이 집값을 담합하려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가격 인상을 공모한 아파트 소유주 J(60)씨와 K(67)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아파트 소유주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J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이상 불러야죠”라는 글을 올렸고 K씨는 “12억 받아주면 팔겠다고 말하세요”라고 글을 올리는 등 가격을 올리도록 조장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언급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성사시켜 중개 보수를 챙기려 한다”고 비난하고 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가 부동산 가격 왜곡과 거래 질서 훼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상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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