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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이 형사입건되며 정품 추정가 약 38억2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총 1200점이 압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일 이러한 범죄 정황을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
업체를 운영한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피의자 B씨의 명의를 이용해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다섯 차례 수사를 받았으나 단속을 피하고자 영업장을 바꿔가며 6년여간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의자들은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만을 상대로 비밀 매장을 운영해 단속을 피해 왔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만 1년간 합계 약 2억5000만 원, 순이익 총 약 1억5000만 원에 달해 그동안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A씨가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 원에 그친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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