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º
습도 35%
광주 1º
습도 40%
울산 2º
습도 20%
)
윤석열 대통령의 9차 변론기일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핵심 사안이었던 부정선거 의혹이 총망라하여 언급됐다. 특히 전산 조작뿐만 아니라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경기 파주을 투표함 증발 사건’에 이 재조명했다. 헌재는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요청을 모두 기각했는데, 변호인 측은 헌재에 부정선거 규명의 중요함을 역설하며 재차 이의 심리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해달라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서울시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탄핵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양쪽이 각각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고, 주요 쟁점에 관한 주장을 정리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최종 변론과 비슷한 기일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도 변호사는 2020년 4.15 총선 당시 경기 파주시 금촌 2동은 투표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지 20매가 유권자에게 교부됐고 훔치지 못한 번호 지가 딸린 투표지도 1매가 있었다고 투표록에 기록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현행법상 투표지의 이상 여부를 발견한 투표 관리가 있는 것은 반드시 적어 기록으로 남겨야하지만, 21대 총선 이후 1년6개월이 흐른 2021년 11월12일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안철상·김재형 대법관) 심리로 경기 고양시 일산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무효소송 사건의 재검표에서는 문제의 20매가 발견되지 않았다. 금촌 2동 투표함에서 나온 모든 투표지에 관리관 직인이 찍힌 것이다. 되레 재검표 당일 아무 기록이 없던 금촌 3동 투표함에서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 11매가 발견됐다.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이 현실로 존재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했던 당시 사건은 ‘나와야 할 곳은 비정상 투표지가 없고 안 나와야 할 곳에서 비정상 투표지가 나왔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에 대해 도 변호사는 “(개표소 내) 투표록 특기사항 기재란에 투표관리관 날인이 빠진 사항 같은 것을 기재하는 데, 날인이 빠진 투표지가 나올 때 무효표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투표록 특기사항 난에 (선거 당일) 오전 0시30분쯤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기재됐다. 선관위 사무총장 증언에 의하면 저 글씨를 쓰는 것은 보통 투표 관리관이 있다”라고 밝혔다.
투표록에 기재된 상황과 재검표 상황이 달랐음을 언급한 도 변호사는 “금촌 이동 제2 투표소 투표지 중 약 20장의 투표 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와 1년 번호지정 못 한 한 장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재검표 들어온 투표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된 진짜 투표지 들이라면 당연히 금촌 이동 제2 투표소 당일 투표지에 담긴 봉투 속에서는 투표록 기재된 대로 약 20장의 투표 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와 번호표가 없는 미 절취된 채로 투표지가 나타나야 했는데 단 한 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재검표장에 반입된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지들이 가짜 투표지일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은 파주경찰서는 같은 해(2021년) 11월 무혐의 종결 처분했고 지난해 5월 또다시 무혐의 불송치 처리를 했다. 경찰은 두 차례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리면서 선관위를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무능을 지탄한 도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파주 경찰서로 파주 경찰서에서 고지에 고지를 거듭해 수원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수원고등법원에서 다시 대법원으로 꼬박 3년간 한 바퀴를 빙 도는 사이 원고(고소인 박영호)가 ‘내가 실수로 기재했다’는 진술서 한 장을 못 봤고 선관위는 박영호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기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대한민국 선관위를 감시하고 견제해 줄 것이라고 국민이 믿어 온 경찰과 검찰 및 법원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를 향해 도 변호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주 본 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와 금촌 이동 제2 투표소 투표관리관 투표 사무원 참관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적 사항 제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부디 재판부에서 선관위에 독촉하여 피청구인의 증인 신청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망 분리 가능하다 했으나
헌법재판소 헌법 심리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산 조작 및 해킹 문제 취약점 여전
전산 조작 의혹을 재차 강조한 도 변호사는 2023년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망 합동점검을 언급했다. 그는 “선관위의 업무망을 인터넷과 분리되지 않아 선관위 직원이 업무망이 PC 외부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개인 쇼핑을 진행한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며 “외부 망간의 접점이 수십 개나 발견되어 ‘1, 2, 3, 4, 5’와 같이 취약한 비밀번호를 통해 카페에 앉아 선거망을 통한 통합 선거인 명부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1대 총선 당시 전산망 침투 의혹을 제기한 원고 측에) 판결문은 5차례에 걸쳐 망 분리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건 2020년 12월14일 현장 검증 당시 선관위의 일방적 ppt 발표 두 시간이 전부였다”며 “‘선거망 업무망 분리’를 사실로 인정한 근거가 선관위의 일방적 ppt 발표에 의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삭제된 통합 선선 거인 명부 파일’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선관위 선거망의 통합선거인 명부가 외부에서 조작될 가능성을 우려했고 그 우려는 지극히 당연했으며 백종욱(전 국정원 3차장) 증인 신문 등을 통해 보여주었다”며 “국정원 점검에 앞서 3년 전부터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점검을 주장했던 연수을 선거소송 원고 대리인들에게 당시 대법원은 실제 투표자 수 검증 불가능하도록 이름과 주소가 지워진 깡통 선거인 명부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증인에 따르면 해커는 청인과 사인을 탈취한 뒤 사전 투표용지 무단 인쇄가 가능한 것이 드러났으며, 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언에 의하면 선관위는 해당 선거 사전 투표용지 발급에 직전 선거부터 사용되던 롤 용지를 사용했으며 대장 관리는 엄격히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불리한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선관위 서버에 보관된 청인과 사인을 탈취하고 선관위의 관리대장 없이 보관된 롤 용지와 해킹할 수 있는 프린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짜 투표용지를 무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292
좋아요28
감동이에요15
화나요155
슬퍼요7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