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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비스가 마스크 원단 제조위탁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위비스는 3월 발주한 12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ATB-500) 중 86,821야드만 수령하고 나머지 약 4만 야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특히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 했다. 이러한 행위도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거부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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