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 포커스] 산업용 전기 공급 문제… 민주당 몽니 부려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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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산업용 전기료 부담으로 경영난 가중돼
한국전력은 탈원전 정책 여파로 경영난 심각
산업용 전기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 필요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4-14 00:02:59

산업용 전기료 부담으로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2022~24년) 일반·주택용에 비해 두 배가량 올랐다.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 때 표를 의식해 산업용에 인상을 집중한 탓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22년 7월부터 전기료 인상에 착수했다. 당시 한국전력은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상태였다.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를 보자.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발전단가(달러/MWh)는 원전이 56.30·태양광 96.56·육상풍력 113.33·해상풍력 160.98이다. 해상풍력은 발전단가만 보면 원전의 2.86배에 달한다. 발전효율까지 고려하면 네 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이 구입해서 공급한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지면서 한국전력의 구입단가는 크게 증가한 반면 판매단가는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그만큼 올리지 못해 한전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0조7000억 원이었던 한전의 부채는 2023년 말 202조5000억 원으로 천문학적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전력망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기료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문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패가 고스란히 윤 정부로 이월된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전기료 인상에 착수했지만 문제는 산업용이 전기료 인상의 집중 타깃이 됐다는 점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1kWh당 105.5원에서 2024년 4분기 185.5원으로 75.8%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용은 37%, 일반용(상업)은 31.4% 오르는 데 그쳤다.

이렇게 되니 철강·시멘트 등 전기 민감 업종은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야간·주말에 작업 시간을 늘리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 1·2위 합금철 회사는 최소한의 국내 생산라인만 가동하고 설비를 해외로 옮겼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합금철 회사인 DB메탈은 15개 생산라인 중 13개의 전원을 껐다. 지난해 말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1년 말에 비해 76%가량 오르자 국내 생산으로는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 회사는 이 기간 전체 직원 470명 중 75%인 350명을 내보냈다. 국내 2위 합금철 회사인 심팩은 지난해 5월 충남 당진 공장 문을 닫고 브라질에 세운 합작법인을 통해 제품을 들여오고 있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건설경기 침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기요금 부담까지 가중되자 전체 설비의 30%를 가동 중단했다. 레미콘 공장 가동률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17%로 떨어졌다. 전기로를 쓰는 한국철강과 대한제강·환영철강 등 철강 회사는 전기료가 싼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만 공장을 돌리며 비용 감축에 나섰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은 지난달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제철소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 배경 중 하나로 국내의 과중한 전기료 부담이 꼽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전기요금과 임금인상 등의 영향으로 재무건전성에 한계가 왔다”며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체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렴한 전기료는 한때 한국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란 칭송을 받았다. 지금은 거꾸로 경쟁력을 갉아먹는 원흉이 될 판이다.

3월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섬유·철강·시멘트·디스플레이 등 전기요금 민감 업종 112개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481억5000만 원에서 지난해 656억7000만 원으로 36.4% 늘어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666억5000만 원에서 2344억5000만 원으로 40.7% 늘어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 결과는 가동 축소와 고용 감소로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산업용 전기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전기차 특례 요금제, 토요일에 전기를 쓰면 요금을 깎아 주는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신설 등 전기료 부과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근본 대책은 발전 단가가 낮은 전기 에너지를 넉넉히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게 상책이다.

독일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탈원전으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한 결과 독일 제조업은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내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정부 재원 및 기금을 활용해 산업 위기 선제대응 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거대 야당의 몽니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놓았다. 원전 건설 계획을 4기에서 3기로 축소하고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도무지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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