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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전원합의체에서 6월3일 이전 ‘파기자판’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피선거권 박탈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2 15:52:48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이 전대표가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에서 6월3일 대선 이전 ‘파기자판’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판결해도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파기자판을 한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파기환송보다 더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다. 연합뉴스

이종원 기자 j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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