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º
습도 90%
대전 10º
습도 90%
전주 18º
습도 90%
여수 16º
습도 90%
)
더불어민주당이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정책의 배경과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미래전 대비 합동성 강화와 군 개혁이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12·3 계엄 모의에 가담한 일부 육사 출신 인사들을 근거로 육사의 기득권 해체와 쿠데타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군 내부에서는 당장 정치 논리로 군 본질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 소식통은 본지에 이같이 주장하며 “역사적으로 쿠데타는 교육기관의 통합 여부가 아니라 권력 공백·지휘 체계 혼란·통치 정당성 상실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며 “12·12 사태 역시 육사 단일 교육체계 때문이 아니라, 특정 사조직(하나회)과 권력 공백, 지휘 체계 붕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보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차기 정권 출범 시 국방 개혁의 하나로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복잡해지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육해공 통합 전력 구축을 하겠다는 명분이다.
통합 사관학교가 출범될 때 불법 계엄에 동원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정치적 중립성 교육을 강화하고 육사에서 폐지됐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부활도 추진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소식통은 “오늘날 군은 합참의장 중심의 합동 지휘 체계와 견제 장치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사조직 활동도 엄격히 금지돼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쿠데타 위험을 줄인다는 주장은 군의 현실을 오해한 비군사적 사고라는 지적이 많다”며 계엄과 사관학교 출신들을 엮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통합 사관학교의 역효과를 언급한 그는 “각 군은 작전 환경, 무기체계, 전략 교리가 모두 다르다. 해군은 해양작전, 공군은 공중 우세, 육군은 지상 기동전 중심으로 교육 내용과 실습, 사고방식이 다르다”며 “이를 하나의 틀에 억지로 묶으면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통합 사관학교가 출범하면 오히려 특정 이념이나 네트워크가 강화돼 과거 ‘하나회’와 같은 구조적 폐해가 재현될 위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통합 사관학교의 명분 중 하나인 ‘문민 교육자 확대’와 ‘정치적 중립성 강화’는 군 간부 후보생을 정치적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며 “이는 군의 가치중립성과 전문성보다 정치적 메시지 주입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보다 ‘질적 고도화’에 방점을 찍은 전문가들 중론을 종합하면 각 군 사관학교 5년제 석사과정으로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 군사학 및 전략학 중심의 고급 교육과정으로 전략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강화 △병과 유형별·작전 환경별 특수성·전문성 심화로 각 군의 자율성과 자긍심 고취 △실전에서의 합동작전 경험과 교차 근무를 통한 자연스러운 합동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이 소식통은“군 교육개혁의 방향은 ‘합동작전 능력 강화’에 있지, ‘출신학교 통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념으로 군을 재단하고, 정치 논리로 교육체계를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오히려 진정한 군 개혁은 ‘학제의 질적 도약’과 ‘임무 중심의 리더십 양성’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의 사관학교 개혁 방안 주도를 경계한 그는 “정치가 군의 인사·교육체계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대가는 돌이킬 수 없다. 사관학교 통합은 당장 화려한 명분처럼 보이고 시원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군 내부 전문성 약화, 권력 집중 위험, 정치적 간섭 강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이 아니라 ‘진화’”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2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2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