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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R&D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아 기초과학분야 연구현장
생태계 파괴가 현실화되고있다.
황정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신진 과제 선정률은 2021년 31.3%에서
올해 10.2%로 떨어졌고 중견유형1 과제 선정률도 같은
기간 38.7%에서 12.7%까지 떨어졌다.
2023년 R&D 삭감
과정에서 과제를 대형화하는 대신 신규과제 수를 대폭 줄인 여파로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선정률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R&D가 ‘나눠
먹기’로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과제 대형화를 천명했고, 소액
과제인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는 폐지했다. 이 소액 과제들은 연구 생태계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특히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 수요가 비슷한 연구 생애주기 과제인 신진과 중견에 대거 몰리면서 선정률은 매년
계속 떨어졌다.
이와 함께 리더연구도 2021년 21.9%에서
2025년 5.7%까지 떨어지는 등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또한
국내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도 20.6%에서 9.5%로
반토막 났다.
박사후연구원부터 신진, 중견, 리더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구자 생애주기의 연구과제 선정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1년 1억짜리 단기과제인
신진 씨앗연구도 선정률 18.8%에 머물러 기존 생애첫연구가 감당하던 50% 내외 수준을 맞추지 못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폭거로 인해 기초과학연구 분야에서 생애기본연구과제 폐지뿐만 아니라, 사실상 괴멸적 축소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초연구가 없는 건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처럼, 과학기술 R&D의 뿌리인 기초연구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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