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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경기도청·도의회 출입기자단 회원 10여 명이 최근 김근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교육예산 축소 문제를 비롯해 학교폭력 대응, 통학로 안전, 장애인 이동권, 경기도교육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2026년 새해를 앞두고 경기도민과 평택시민께 인사 말씀 한다면.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과 공동체를 위해 애써 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더 안전해지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와 평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으로 응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2026년 새해, 모두에게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교육예산 축소와 관련해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예산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일상에 직접 연결되는 현장 중심 예산이다.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책 기획이나 행정 관리 중심 예산은 비교적 유지되는 반면, 학교 현장의 안전과 운영을 떠받치는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진로직업교육, 생활교육, 체육교육 분야는 학생의 진로 형성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 안전과 직결된 핵심 영역이다. 이 예산들이 축소되면 교육안전 체계가 흔들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행정사무감사는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이고, 예산 심사는 이를 해결하는 단계다.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예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교육예산은 행정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학생의 미래와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부실·허위 제출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자료 제출을 책임이 아닌 절차로만 인식하는 행정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적으로 넘길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또한 부서별 자료 기준이 다르고 수치 산정 방식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급하게 취합하다 보니 오류와 누락이 반복된다. 잘못된 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정확한 자료 제출은 행정의 기본이다. 이 원칙부터 분명히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교육청형 ODA 모델의 핵심 방향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보는가.
“이제 우리는 지원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ODA를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ODA를 단순한 물자 지원이나 일회성 국제교류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매년 발생하는 불용 정보화기기나 폐기 예정 도서 등 기존 자원을 교육 격차 해소라는 공적 가치로 전환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형 ODA의 출발점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업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관되게 운영해야 하며 학생들에게는 살아 있는 세계시민교육이 되고 개발도상국에는 실질적인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상호 성장 모델이 돼야 한다.”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처리와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이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4주 기한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절차다. 이 기간이 지연될수록 피해 학생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처리에만 집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전담 인력 확충, 행정 지원 강화, 교원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해 교사가 예방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평택 고덕동 등 신도시 통학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 단계부터 교육청이 적극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개교 이후 보완하는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택지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 LH, 민간사업자가 함께 통학 동선과 공사차량 이동 경로를 점검해야 한다. 아이들의 실제 이동 경로를 기준으로 보행로 확보와 차량 동선 분리가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부적합 설치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전수 점검을 통한 실태 파악과 즉각적인 개선 조치다. 점자블록이 횡단보도와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한 연석 구조 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다. 설계·시공 단계부터 장애인 이동 동선을 기준으로 지침을 강화하고 준공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제 이동과 안전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끝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한 말씀 한다면.
“2025년 한 해 동안 평택과 교육 현장, 도정 전반을 세심하게 전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보도 덕분에 현장의 문제가 공론화되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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