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련 주장들 대부분 착각 또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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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문제 해결하려면 더불어민주당 아래로?
이재명 대표는 국내 정치에 이용만 하고

이혁재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3-24 09:48:39

요즘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이 일본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이완용과 무슨 차이가 있나”며 말이 거칠다. “일본기업 자산을 현금화해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에 대한 배상액을 채울 수 없다” 등등 극렬하기 이를 데 없다. 이에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강하게 든다. 반대라는 건 야당의 의무이며, 민주당은 죽창가 불러 얻는 이득도 있으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착각 속에서 반일을 외치는 사람도 있으리라. 뭘 착각하는 걸까.

■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이재명 대표 유죄가 확정되고, 국민의힘이 20년 장기집권 하게 되나

필연적이진 않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싫어서 반일을 외친다면 착각이다. 착각 때문에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인권과 정의를 맞바꾼 인간’이라고 욕할 필요는 없다.

■ 징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주당 아래 뭉쳐야 하나

이재명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손을 붙잡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때 과반 여당이던 민주당은 ‘양금덕 명예회복법’(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방치했다. ‘토착왜구’와 ‘죽창가’로 상징되는 국내 정치용 반일몰이만 했다.

■ 이번에 윤 대통령이 철천지원수 일본과 ‘수교’했나

민주당 구호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 일본과는 이미 국교를 맺고 있다. 문 대통령 때 최악이 돼 버린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러 일본에 간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을 팔아넘긴 망국의 매국노란 식으로 비난한다.

■ 야구시합 하러 갔나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승패를 가리는 WBC 야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굳이 말하자면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꾸리러 갔다. 영하의 혹한에 산소도 부족한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위해 이웃 등반가들을 모아 손잡고 등반을 시작한 것이다. 에베레스트산은 중국·북한·러시아일 수도, 험난한 경제 상황일 수도 있다.

■ 100m 뛰러 갔나

더더욱 아니다. 단거리처럼 속도가 중요한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할 때 잘 풀린다. 중국 덩샤오핑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잔학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는 우리보다 훨씬 현명할 우리 손자·손녀에게 맡기자”고 한 말은 지금도 진리다. 징용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중요한 문제 때문에 나머지 모든 문제가 방치돼선 안 된다. 우리보다 지혜로울 우리 자손에게 맡기자. 항구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다.

■ 일본은 왜 사과 안 하나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일왕과 총리가 53번 사과했다. 하지만 그 후 사과를 뒤엎는 우익의 작태가 뒤따랐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과에 진정성 없었다고만 하지 말고 그런 못된 자를 골라 혼구멍을 내 주고, 다시는 사과를 뒤집는 행동이 되풀이되지 않게 할 방법을 양국이 찾아보자.

■ 우리만 배상 못 받았나

대만·중국은 안 받았다. 대만은 1952년 강화조약을 맺으며 ‘일본 국민에 대한 관대함과 선의의 표징으로’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 중국은 1972년 일본과 수교하며 배상 포기를 선언했다. 그 중국이 지금 “한국은 일본에 돈 요구를 안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 필자의 착각

필자만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안다고 생각했다. 송구스럽게도 역대 대통령들 생각도 필자와 같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맺으며 “어제의 원수일지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일본을 국빈 방문해 “일본이 한국 등 아시아에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 줬지만 이제 달라졌고, 경제 대국으로서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의 길을 보여 줬습니다”라고 했다. 일본 국회에서는 “다시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고도 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그때 나온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일본 방송에 출연해 “모든 문제를 다 후벼 파서 감정적 대립 관계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되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며 일본을 미워했던 문재인 대통령조차 2022년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책무”라고 했다.

■ 이제 한·일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양국 관계가 개선됐을 때 나타날 비공식적인 현상을 세 가지만 보자. △일본 우익과 한국 좌빨이 더 이상 양국 관계 가지고 장난 못 친다 △파친코·명량 외 다른 장르의 영화도 나온다 △2000년 가까이 우리를 약탈하고 침탈하고 수탈하고 혼밥하게 하고 우리만 단체관광 대상에서 제외한 중국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일본만 비난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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