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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15일 “서울시가 지난 13일 오전 9시, 기상특보도 없는 날씨임에도 제설 비상근무 2단계를 발령해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절반인 8000명 이상을 휴일에 출근·대기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공무원들을 동원한 전시성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 재난 대응이 아니라, 얼마 전 폭설 대응에 실패해 비판을 받은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책임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13일 기온은 영상이었고, 비가 왔으며, 대설주의보나 경보 등 어떠한 기상특보도 발효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 속에서 제설 비상근무 2단계를 발령하고,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 절반을 일괄적으로 대기시키는 것은 재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공무원노조의 항의에 어떤 기상 데이터에 근거했는지, 왜 1단계가 아닌 2단계였는지, 누가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태는 얼마 전 서울시 폭설 대응 실패와 결코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두 사건 모두 기준도 없고, 책임도 불분명하며, 재난 대응을 총괄해야 할 컨트롤타워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서울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8000명이 넘는 공무원을 종일 대기하게 하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염화칼슘 살포와 이미 트럭에 실어놓은 염화칼슘을 도로에 모두 버리라는 지침이 과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서울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에 눈·비가 시작되고 오후 7시까지 2~7㎝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13일 오전 9시부로 강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32개 제설기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해 대응한다고 밝혔었다.
또한 지난 4일 퇴근길 폭설 때와 같은 교통정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13일로 예보된 강설에 대비해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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