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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재명 사건 또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고도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은 세상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무려 7가지 사건의 11개 다중복합 범죄 혐의다. 피고인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미개국에서도 가능한 일이 아닐 터인데 하물며 교육 정도나 생활수준이 세계 최상위급에 속하는 이 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국가 체면과 국민 자존심은 뭐가 되나!
또 이런 일로 5000만의 생존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점령한 정당의 난폭함, 국가의 ‘법 그물’을 찢고 탈출하려는 몸부림으로 전진해야 할 국정은 앞뒤가 꽉꽉 막힌 상태다. 더구나 정치 초보인 대통령의 정부가 무슨 마(魔)가 끼었는지, 아니면 입들이 얼어붙었는지 몰라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재명 본인이 그 많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겠는가. 백만 번 양보하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상처투성이 몸으로 국가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소설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 여러 재판에 회부된 그의 범법 사건은 정치 탄압과도 상관이 없다. 그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할 때 생긴 일이다. 따라서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공적으로 개입할 일도 아니다. 아무데나 간판을 내건 구멍가게 정당도 아닌, 70년 전통의 대정당이 이러는 것은 미스테리한 일이다.
최근에 나온 대북송금 사건만 해도 그의 북한 방문을 위해 그의 부하인 부지사가 특정 기업과 협의하여 3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북한에 보낸 것이 요지다. 정작 도지사인 본인은 그걸 몰랐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국회의원까지 지낸 이화영이라는 피고인은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 남·북 관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평화 담당 부지사였는데 대통령 꿈을 가진 도지사의 방북 사업을 무슨 배짱으로 도지사 모르게 할 수가 있었겠나. 게다가 힘없는 야당도 아니고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인데 어떤 검사가 겁도 없이 조작을 한단 말인가. 사리가 이러한데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몽둥이처럼 휘둘러, 이미 1심 판결까지 끝난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흡사 철거반장의 지시를 받은 ‘용역’들처럼 묵묵히 따라가고 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뇌물죄 한 가지만 해도 법정최고형이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고 이 밖에 지금 재판심리 중인 다른 사건들, 특히 위증교사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심리가 거의 끝나 가고 있다. 무죄 판결이 나올 가망은 없다고 한다.
이재명은 이번 대북송금 재판이 끝나자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말폭탄을 터뜨렸다. 재미있는 것은 이에 대해 언론 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항의하자 이재명 대표의 성은(?)을 입어 이번 국회에 진출한 언론계 출신 의원이 “그럼 애완견 아님을 입증하라”고 나섰고, 이에 촌철살인의 명수 진중권이 나서서 “쓰레기 같은 인간, 쓰레기가 아님을 입증하라”고 호되게 되받아친 것이다.
하여튼 아무리 벌에 쏘여도 굽히지 않는 벌꿀오소리처럼 한사코 대권 고지로 가겠다는 이재명에게 운명의 날은 검은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화영의 유죄가 이재명의 유죄라는 말은 널리 알려진 바 있거니와 다른 재판도 불원간 판결이 나올 것이다.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고 사법부 전체의 위신도 걸려 있어 무작정 질질 끌 수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또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될 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법원 판결, 어떠한 국민 여론, 어떠한 상식과 이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의 동행을 계속할 것인가. 더 나아가 대통령 선거 옥중 출마라는 희대의 장면까지 연출할 것인가. 또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돼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데 이런 법리가 지켜질지…. 지금 대한민국에는 입법 전문가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질 지도 모르는 판이다. 이것이 7월17일, 제헌 76주년을 맞는 한국의 현실이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재명 자신이 포기하는 것이고, 다음은 민주당 의원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과거의 정치사를 보더라도 ‘집단 자살’로 잘 알려진 레밍처럼 무조건 따라가다가 망한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다.
민주당에는 과연 이재명 이외의 대안은 없는가.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다수결을 앞세운 민주당의 국회 독주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김부겸 전 총리의 말은 울림이 크다. 그는 “정권 심판론이 모든 이슈를 압도하면 안 된다”며 “국회 운영도 다수결 논리로만 하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70년 역사를 바탕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신익희·조병옥 등 그들의 선배 지도자들의 애국심은 대단했다.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늦어지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성사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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