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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직속 5·18조사위 ‘국진사’ 편성을 건의한다',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위적 핵무장을 주장할 정도의 강...'))
정부 기구인 5·18진상규명조사위는 8월28일 4년간의 진상조사 결과를 담은 책자형 종합보고서로 발간했다. 이제 5·18특별법에 근거하여 정부 부처가 11개 권고사항 시행만 남겨두고 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 제정 △국방부는 정신교육 시간에 ‘5·18 계엄군들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하고 강간 등 패륜적 인권침해를 했다’고 비판교육을 하고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어쩌다 국가의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국난을 극복한 계엄군을 학살자로 비판 교육을 해야 하는 참혹한 지경이 되었다. 2일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5·18 계엄군 모독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은 없었고, 아무런 근거 없이 허상의 계엄령을 논하여 문민통제 하의 군과 군인을 모독했다. 그동안 위정자가 안보 역사를 농락하고 부당한 정치적 요구를 해도 정당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과거 군 수뇌부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정치가 4·3과 5·18 안보 역사에 개입하여 진압군과 계엄군에게 죄를 뒤집어씌워도 정권 코드에 맞추고 위정자 비위에 맞추느라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장관과 육군 총장은 5·18에 대해 공개 사죄하고, 2020년 12월 군은 계엄군 전사를 순직으로 바꾸라는 정치적 요구에 순종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직인데 지금도 정치적 선동의 대상이 되고 소신 없는 대응으로 군을 약화시키는 빌미를 주기도 했다. 5·18 진상을 아는 예비역들은 국난을 극복한 계엄군을 학살자와 성폭력범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5·18조사위의 반국가적 결론에 분노와 모욕감을 느끼며 아래 내용을 촉구한다.
국방부 5·18진실규명조사위(약칭 ‘국진사’)를 편성하여 계엄군의 학살자 오명을 씻어라.
조사보고서 중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민간인 살해와 성폭력 등은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조작하였다는 공익 제보가 있었다. 최종보고서를 면밀하게 분석하면 과학적 기법으로 진실을 도출한 게 아니라 먼저 계엄군의 과잉 진압 결론을 내놓고 조작했다는 게 중론(衆論)이다. 사전에 조직된 무장봉기였다는 불편한 진실은 감추고 계엄군을 악마 조직으로 만들었다.
국방부는 계엄군의 명예회복을 위해 5·18 ‘국진사’를 편성(기획·증언 청취팀, 기록물 조사팀, 적 게릴라전 검증팀, 영상 분석팀, 사망자 검안서 탄도 분석팀, 유해 발굴팀 등)하여 계엄군을 학살자로 매도한 부분부터 정밀 재조사를 해야 한다. 국방부 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1개 권고안 시행을 멈추어야 한다.
▲기획과 증언 청취팀은 과학적 조사로 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보고서 작성
5·18은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 독재 영역이 되었다. 그동안 조사와 수사 보고서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보고서가 아닌 위정자의 요구 사항에 맞는 맞춤형 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18 때 계엄군으로 출동하고 오랜 기간 5·18을 연구한 전문가는 5·18 세력에 의해 제도권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역(防疫)을 당했다.
1995년도의 검찰과 5·18조사위는 기초적 군사 지식이 없어서 군대가 무기를 갖고 있으니 마구 총을 쏜 것으로 상상하여 군을 학살자로 만들었다. 계엄군이 민간인에게 먼저 총을 쐈다면 군형법 의거 처벌받는다는 것도 모르고, 계엄군이 먼저 사격한 사례를 특정(特定)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계엄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생사람을 잡았다.
‘국진사’ 증언 청취팀은 5·18조사위가 북한군 개입을 증언하면 조사를 중단하고 기피했던 증언자를 대상으로 진솔한 증언을 들어야 한다. 총격 피습을 받고 죽어가던 계엄군들이 살려달라고 했던 생생한 증언을 청취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5·18 단체와 위정자로부터 자유로운 5·18 기록물 분석팀 공채
1981년 5·18 군검찰 수사 기록에는 5·18 관련 사건의 배후와 사건 관련자들, 사건의 경위 등을 상세히 기록했고 5·18은 무장폭동임을 밝혔다. 기록물 분석팀은 광주와 유네스코와 법정 기록물 검증을 통해 1995년 검찰과 합수부가 진실을 반대로 뒤집어 군을 학살자로 매도하고 군에 저항한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는지? 그 배경과 정치적 모략까지 전·후 대조 양식으로 정리하고 검찰의 엉터리 기소를 밝혀서 상훈과 연금마저 박탈당한 20여명의 사법 피해자의 재심(再審)을 도와야 한다.
헬기 사격 의혹은 1995년 수사에서도 부정되었지만, 2017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을 반복 조사를 했다. 문재인 정권의 조사위는 무수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침투설을 전면 부정하고, 6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가로 결론을 냈다. 군은 5·18 조사위에 20여 명의 현역 군인 지원단을 파견하고도 계엄군을 학살자로 매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기록물 분석과 증언 청취팀은 정치가 실추시킨 군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전술 검증팀은 5·18 주요 국면이 적의 게릴라 전술이었음을 증명
5·18 주요 국면을 전투상보를 기초로 워게임식 사후검토를 하면 5·18의 시민군 작전은 북한 특수부대 전술과 판박이었다고 계엄군 지역 대장이 증언했다. 44개 무기고를 4시간에 동시에 털고 다시 광주공원에 모여서 무기를 분배하는 ‘분진합격’ 전술, 5월21일, 공단 입구에서 이동하던 20사단 지휘 차량 탈취 시 도로대화구 설치·폐타이어 화재로 접근 차단 후 목에서 기습한 ‘토끼 사냥’ 작전·간첩이 수감(收監)된 광주교도소 공격으로 계엄군의 주력을 묶어두고 유인·습격 전술은 북한 게릴라 전술과 너무도 같다.
각국의 모든 군사 교범에는 지휘통일의 원칙을 강조한다. 5·18의 주요 국면을 지휘한 지휘조와 유공자를 44년이 지나도록 밝히지 못했다. 밝히면 안 되는 천인공노할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위적 핵무장을 주장할 정도의 강직한 소신으로 국방부 자체 5·18조사위(국진사)를 편성·운용하여 죽어서 말하는 검안서와 계엄군 전사자의 억울한 외침을 듣고 2만여 계엄군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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