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동주의 펀드가 돼 버린 ‘기관 전용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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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열의 ‘사모펀드 탈을 쓴 기업 약탈’

최환열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9-26 15:40:55

삼지회계법인 대표이자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인 최환열 회계사가 총 5회에 걸친 연재 기고를 통해 기업 경영권을 노리는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민낯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일반화하고 국민연금·산업은행·공제기금 등이 주요 전주인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일반 개인 사모펀드와 똑같이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상장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만행을 금융시장에 저질렀다. 이렇게 되다 보나 기관 전용 사모펀드들이 이제 더 이상 벤처·스타트업·구조조정 회사에 적극적인 자금을 투입하지 않게 됐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과거 이름 ‘PEF펀드’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과거 이름은 PEF(Private Equity Fund 펀드)로서 주식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했다. 이 PEF 펀드 중에서 개인이 전주인 펀드는 일반 사모펀드라고 하고 기관이 전주인 펀드를 기관 전용 사모펀드라고 한다.

기관이 전주가 되다보니 그 주체는 국민연금·산업은행·공제기금·금융기관이 돼 거의 준공적 자금의 성격을 띄게 됐다. 이 자금은 대체로 산업진흥용이었다. 비상장회사에 10% 이상 지분을 취득해 경영에까지 참여하고 이후 성장을 시켜서 주식상장시장에 진입시켜 그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전형적인 산업진흥용 펀드의 흐름이다.

그리고 이 펀드를 비상장주식에 한정해 묶어둔 규정이 지분 10% 이상 금지 투자규정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해체해 버렸다. 그래서 이제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상장시장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규모

일반적으로 49인 이하의 전주로 구성된 펀드를 사모펀드라 한다. 사모펀드는 거의 개인의 자금처럼 취급하기에 대부분 공시도 되지 않는다. 결국 PEF펀드의 규모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당시 VIK·디스커버리·라임·옵티머스 펀드의 사태가 발생하자 그 규모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드러난 우리나라 PEF 펀드의 규모는 135조 원 정도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규모는 170조 원 정도(연금총액의 17-20%·15%로 하향조정 예정)에 이른다. 이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자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모든 주요회사의 2대 주주가 됐다. 이제 135조 원 규모의 PEF 펀드가 사모펀드라는 이름으로 기업 지분 사들이기에 여합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우량주식 순으로 투자를 하다보니 자동적으로 주요 기업의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국민연금 못지 않은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또 다른 거대 2대 주주가 상장시장에 들어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우량기업들은 이들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산업자본을 침탈하는 금융자본

이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공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기관은 자산운용사(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만들면 되고 국민연금은 기존의 자산운용사를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러한 M&A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법 개정을 하기 전에 8건 일어나던 M&A가 작년엔 77건이나 발생했다. 그 M&A 내막이 언론에 그다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유명한 회사들에서 M&A가 벌어지자 매스컴을 타고 있다. 그리고 내막을 들춰보니 모든 M&A가 기관 전용 사모펀드끼리 주고 받는 M&A가 돼 있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도 M&A인수세력은 금융자본(카카오톡)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사다. 이수만은 지분 18.46%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인수한 세력이 카카오톡(9%)이다. 카카오톡은 집합투자기구(금융기관)라 말할 수 있고 이에 동조세력이 국민연금(9%)과 KB자산운용(5%)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금융기관과 기관전용사모펀드에게 당한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살펴보면 오너인 최규옥의 지분이 19.42%다. 이것을 공격한 세력은 모두 국민연금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다. 각 주주의 지분이 국민연금 4%·라자드펀드 7%·KB자산운용 5%인 상황에서 KCGI의 강성부 펀드가 지분 7%를 사들여 경영권 침탈에 나섰다. 이들이 모두 기관 전용 사모펀드다.

이때 최규옥은 회사지분을 들고 MBK파트너스(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찾아가 그곳에 경영권을 넘겨 버렸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싸움을 걸고 그 회사를 가져가는 세력도 기관 전용 사모펀드다.

이번에 터진 고려아연 사태도 마찬가지다. 창업자 3세인 최윤범이 영풍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기관 전용 사모펀드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 하고 또 다시 영풍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를 찾아가 그 경영권을 넘기고 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원래 산업진흥용 공적자금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상장시장에 들어와서 행동주의 펀드가 돼 버렸다. 문재인정부는 금융시장을 이렇게 망가뜨려놓은 것이다. 그 결과 지금 벤처자금은 씨가 마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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