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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건보) 재정 고갈 가능성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전·현 정부를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16일 국감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에 3조30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정부 정책 실패를 계속 땜질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의료 개혁을 명분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오히려 보장성은 축소하고 민간 보험을 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2018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4년간 MRI 급여 보장으로 1조4300억 원이 지출됐다”며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지만, 정확한 분석 없는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는 안 된다”고 받아쳤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의료 대란이라고 비판만 하면서 필수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 개혁을 중단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응수했다.
한편, 이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백혜련 의원이 2028년 건보 재정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제시하자 “유념해서 보고 있다”며 “공단 이사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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