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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를 거짓으로 부풀려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최고 3억2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요양기관 17곳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명단을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8곳 △치과 3곳 △한의원 6곳이다.
17개 기관이 허위로 청구한 총금액은 9억2024만 원으로 최고 3억2757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곳도 있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9.2개월이며 금액은 5413만 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기관은 실제로 투여하지 않은 약물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약제비 등 2894만 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B기관은 방사선 단순영상 촬영을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늘려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2622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고 업무정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17개 기관의 △이름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면허 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내년 4월21일까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 중 그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을 매년 상·하반기에 공개하고 있다.
거짓 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517곳에 이른다. 종별로는 △의원(254곳) △한의원(162곳) △치과의원(45곳) △약국(18곳) △요양병원(14곳) △병원(13곳) △한방병원(11곳)의 순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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