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경제의 위협과 대기업 보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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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위기설을 통한 대기업 정책 진단 (4)

최환열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0-28 12:02:54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있다. 그 이면엔 사모펀드를 앞세운 지난 문재인정부의 대기업 재벌 해체 작업과 중국의 경제침탈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삼지회계법인 대표이자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인 최환열 공인회계사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 경제의 근간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재앙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국은 모든 나라의 중소기업들을 도산시켜 버렸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침탈은 전세계 대기업으로 옮아가는 중이다. 미국과 유럽은 이를 먼저 알아채고 대비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대기업들을 제재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전기자동차· AI·조선·원전 등의 산업이 세계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세계의 재앙으로 떠오르는 중국경제

2021년 중국의 시진핑은 ‘주택은 주거대상이지 투자대상이 아니다’라는 함의를 주체로 담고 있는 ‘공동부유’를 국가 부동산 정책의 아젠다로 내세웠다. 또 중국의 건설 재벌 기업인 헝다·완도·비구위안을 파산에 이르게 한 3가지 금융 규제인 ‘3도홍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꺾여 버렸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GDP의 25% 정도를 건설 산업에서 산출해 왔다. 중국은 기존의 건설 부문이 아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내심 전기자동차·휴대폰·반도체·AI 등에서 약진할 것으로 믿고 이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동부유와 3도홍선 정책은 실패했고 이는 중국 경제 위기로 되돌아왔다. 특히 중국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다. GDP는 곧 일자리를 말하는데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 사회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면 정권을 위협하는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에 시진핑은 보조금을 쥐어가면서 재고가 쌓이건 말건 계속 공장을 돌려버렸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알리·테무·쉬인의 저가공세였다. 이로 인해 중국 밖 해외 중소기업과 도매업자들이 모두 도산해 버렸다. 중국이 전세계 제조생태계를 파괴해 버린 것이다. 심지어 건설 산업의 주요 공급원인 철강 산업도 계속 공장을 가동했다. 글로벌 철강 재고가 넘쳐나자 기존 가격이 파괴돼 각국의 철강산업도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급속히 양극화되고 있다. 원천 GDP를 산출하는 기업은 대기업 외에는 존재하지 않게 됐다. 무역업과 도매업도 무너지고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남은 것은 대기업과 그동안의 소득이 축적돼 이뤄진 부(부동산 등)에 의해 산출되어 나오는 소비시장만 존재할 뿐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두 산업만이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대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

세계의 대기업들을 공략하는 중국경제

중국경제는 대기업 아이템까지 국가가 주도해 세계경제를 공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차다. 전기차의 주요 원재료는 리튬이온 밧데리로 주요원료는 코발트다. 코발트 전세계 생산량의 60%가 콩고에서 나온다. 중국은 이 광산을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모두 장악해 버렸다.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것이다. 전기차는 유럽경제의 주요 소득원이었다. 유럽은 기후협약에 따라 내연기관차를 2035년 이후에는 운행할 수 없다.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잡으면서 유럽은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도 중국의 공격이 매섭다. 고사양 반도체칩 부문에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자 중국은 7나노 이상의 저사양 반도체 시장을 석권해 나가고 있다. AI시장과 로봇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세계의 민간기업들을 상대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도 중국의 공세 앞에 서 있다. 순수한 민간의 자금과 기술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민간과 경쟁을 하면서 경제를 침탈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해외 국가의 경제침탈을 위해 자금을 무한정으로 투입한다.

우리나라와 대한민국의 자유우방 국가들은 민간차원에서 중국 국가와 경쟁을 해야한다. 미국과 유럽은 고차원 기술이 탑재된 산업에선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편다. 별도의 공급망(벨류체인)을 만드려는 것이다. 한국도 이 자유우방의 벨류체인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공급망 체인에 들지 못해 큰 낭패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은 이 같은 자유우방 체인에 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중국과 일정거리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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