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트럼프 2기 정권의 등장과 세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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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은 국민이 상식 내세운 공화당 선택한 결과
전 세계 글로벌리즘 몰락하고 자국 책임주의 강조될 것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1-12 06:30:51

“양은 평생 늑대(도널드 트럼프)를 두려워하다가 (결국) 목동(카멀라 해리스)에게 먹힐 것입니다.” (@jakepaul·X(옛 트위터)·2024.11.5.)

한 미국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에 올린 이 글은 이번 선거에 임하는 미국인들의 생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이번 선거는 인종주의·개방 국경과 불법 난민 급증·범죄율 급등·취소 문화(cancel culture)·젠더 과잉·급진 환경주의 등 미국 민주당 정권의 극단적 정책에 실망한 국민이 ‘상식’을 내세운 공화당의 손을 들어 준 선거였다. 미국인들은 막말하는 트럼프가 독재자가 될까 봐 두렵기는 하지만 민주당을 지배하는 극단적 세력에게 나라가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점을 더 심각하게 우려하여 이런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 지식계급은 개표 직전까지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떠들었고 트럼프 2기 정권의 등장이 가져올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짚어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지식계급은 젊을 때 주입받은 좌파나 주사파 사상 등을 ‘글로벌리즘’이라고 포장한 한 채 학벌과 당파로 이룬 기득권 지키기에 몰입하여 다양한 사고를 통해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지식인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었다.

트럼프 2기 정권이 가져올 세계의 변화를 짚어 본다.

△ 글로벌리즘은 몰락하고 내셔널리즘, 즉 자국 책임주의가 강조될 것이다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덕성과 지적 능력’이 좋은 정부의 첫 번째 요소가 된다.” (J. S. 밀 ‘대의정부론’ 제2장). 제3세계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주민(난민)들은 선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의 덕성과 지적 능력은 부족한데 주변의 잘사는 미국인을 보면 시기심을 가질 것이다. 자신의 소양과 능력을 키우는 대신 마약이나 납치 등 범죄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 그동안 미국 사회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다.

불법 난민 문제는 유럽 각국이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유럽에는 20세기형의 낡은 사회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합법 이민은 받아들이되 불법 난민은 추방하고 국경을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난민 범죄의 폭증으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스웨덴·독일 등에서는 조만간 집권 세력이 바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즘은 몰락할 것이다.

생산성의 근원인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 극도로 빨라진 지식경제 시대에는 20세기 구 냉전 시대와는 달리 소위 ‘인구 배당’의 가치가 크지 않아 전체주의 진영과 공화주의 진영이 제3세계 실패 국가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적어진다. 이제 제3세계 인민들은 나라를 떠날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개혁하여 스스로 국가 실패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선진국을 만든 한국의 박정희 모델을 교본으로 삼을 것이다.

△ 규제개혁과 작은 정부·공급망 안정 등 자유주의 공화국 진영의 단결을 강화할 것이다

트럼프는 혁신 기업가 일론 머스크에게 ‘정부효율위원회’를 맡겨 방만한 재정 사업을 줄이고 규제개혁으로 민간의 창의를 활성화하여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급진 환경주의 등 유럽식 이데올로기에 따른 산업 재편과 보조금 지급 등 큰 정부를 지향한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하는 미국인이 많았다. 미국 내부적으로 규제개혁과 작은 정부, 미국 건국자들의 뜻인 공화주의 및 보수주의 가치와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또 중국의 위협을 물리치고 중국 등 전체주의 진영의 공급망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자유주의 공화국 간의 무역과 단결을 강화할 것이다.

△ 부정선거 가능성을 막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이고 전체주의 진영의 정치 공작과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국제적 연대 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트럼프 측은 지난 대선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이번 대선은 ‘부정의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의 큰 표 차로(too big to rig)’ 이기겠다는 목표를 세워 승리했다. 행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이다. 투표자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투·개표 기계를 검증하고 주별로 다른 사전선거와 우편투표 및 부재자 투표 제도 등을 개혁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 등 전체주의 국가가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캐나다·호주·필리핀 등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전체주의 진영의 정치공작을 차단하는 국제적 연대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북한과 중국의 정치공작과 선거 개입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개혁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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