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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직업 등 거짓 정보를 내세우고 수억 원을 갈취하며 재력가 행세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4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이성 B씨에게 여의도 증권사에 다니다 퇴직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코인 투자를 하는 프리랜서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아버지는 두부 공장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며 접근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B씨로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112회에 걸쳐 5억340만 원을 뜯어냈으며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실제 증권사 직원이 아닌 과거 배달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부였으며 아버지 또한 두부 공장에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2월 B씨와 만남을 끝낸 뒤에는 6월 술자리를 통해 알게 된 C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을 적용해 사기를 벌였다. C씨로부터는 5억25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만나는 도중 2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코인 거래나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심에서 B씨와 C씨를 상대로 벌인 사기 행각으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 B씨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15년간 직장생활을 통해 저축한 돈을 사용하거나 지인과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상당한 빚을 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정성과 애정을 쏟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기 범행의 결과물임이 밝혀짐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배신의 상처·자신감의 훼손 등 정신적 고통은 금전적으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의 두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미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량을 징역 총 7년에서 6년으로 감경하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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