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 View] 계엄 발동과 내란은 별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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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성립, ‘폭동과 국헌 문란’ 명백한 두 가지 요건 충족돼야
절차에 하자 없다면 계엄령 선포 자체로 내란죄 성립 어려워
내란은 대법원, 계엄권 정당성은 헌법재판소 영역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0 11:02:40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이 사안은 법적 해석을 넘어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본 칼럼에서는 현 상황의 법적 부당성과 정치적 의도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법령의 세부적 해석을 보강하여 논의를 심화하고자 한다.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이는 국가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경우, 정당한 권한 행사로 인정된다.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두 경우 모두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통과와 심의는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헌법적 견제 수단으로 작용한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폭동 요건이다. 이는 대규모의 물리적 폭력이나 무력을 동반한 집단적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판례는 폭동을 "사회 질서를 교란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정도의 집단적·물리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사례에서 착검 및 착탄이 없었다는 점은 폭동 행위로 보기 어려운 근거가 된다.

둘째, 국헌 문란 요건이다. 이는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거나 권력을 전복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부정선거 수사라는 국가 비상상황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되었으며,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우선이었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 의도로 보기 어렵다.

헌법 제77조는 계엄령의 선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의 통고 및 해제 권한은 헌법적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반영한다. 또한, 형법 제87조의 ‘폭동’ 요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사회 질서를 교란할 정도의 집단적 폭력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계엄령 선포가 적법성과 비례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즉, 계엄령의 목적과 수단이 긴급한 필요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번 계엄령의 경우 국회의 의결로 해제된 절차적 완결성이 있었으며, 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국헌 문란"은 단순한 헌법 위반 행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헌정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포함한다. ‘국헌 문란’의 판단 기준으로는 △행위의 결과성 △목적의 명확성 △폭력의 규모와 강도 같은 요소들이 고려된다.

이는 헌법기관의 기능이 마비되었거나 헌법적 질서가 실질적으로 붕괴된 경우, 헌법체제를 전복하거나 정부를 강제적으로 교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 단순한 무력 과시는 불충분하며 대규모 폭동과 같은 실질적 위협이 있었을 경우를 말한다.

이번 사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국헌 문란의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계엄령 선포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쟁점 외에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경찰·검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법적 절차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 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를 낳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강행하려는 것도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랐으며, 폭동이나 국헌 문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내란죄 적용 주장은 법적 논쟁보다는 정치적 공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사법기관은 정치적 논란과 독립적으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며,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치권은 법적 논란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보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건전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사법기관은 법치주의의 본질을 수호하며, 법적 절차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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