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열 회계사 기고] 한국경제 위기의 진원지 중국경제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연재기획

한국 경제 최대 위협 ‘중국’을 극복하라 - (1)

최환열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2-15 11:43:07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중국으로부터 기인한다. 중국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중국 공산당은 국외로 눈을 돌려 해외 경제 침탈에 나섰다. 전 세계가 중국의 경제 침공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상황은 좀 더 심각하다. 인접국가인데다가 산업 포트폴리오도 중국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에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가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을 <스카이데일리>에 제언한다.

우리나라 건설업·제조업·도매업에서 전년 대비 11월 일자리가 각각 10만 명씩 감소했다. 그 출발점은 중국경제다. 2021년 공동부유(중국 공산당의 기업 규제) 정책의 실패로 인한 헝다·완다·비구위안의 도산으로부터 기인한 공급과잉이 이 같은 경제위기를 촉발시켰다.

2013년~2018년 중국 일대일로와 중국 국유기업

2013년 시진핑이 국가 수장 자리에 오른 후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40%를 공급하는 국가로 외환보유고가 4조 달러(5000조 원대)에 이르렀다. 외환보유고는 고스란히 정부의 자금이다. 이 자금으로 시진핑은 150개국과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갔다.

2018년 시진핑은 국가 내부정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국유기업의 이익규모를 최초로 공개했다. 중앙 국유기업은 1만3000개·지방 국유기업은 3만1000개 정도였는데 중앙 국유기업의 이익 규모가 500조 원·지방 국유기업의 이익은 300조 원 정도였다. 중앙 국유기업은 중국 중앙 정부인 국가자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한다. 중앙 국유기업의 5년치 이익만 모아도 대한민국의 상장사 시가총액 2500조 원 상당액을 모두 살 수 있다. 이를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이 트럼프였다. 어마어마한 외환보유고·매년 들어오는 수출대금·국유기업의 이익규모·세계를 장악해 가는 일대일로를 통한 개도국의 침탈현상을 지켜보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충격을 받았고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했다.

2021년~2023년 공동부유 정책에 따른 중국 건설GDP의 궤멸

2021년 시진핑은 기고만장해졌다. 도광양회(중국의 대외 유화정책)를 버리고 국진민퇴(국영기업 우대·민영기업 후퇴)를 강화하는 한편 공동부유를 내세웠다. 공동부유의 대표적인 정책이 주택에 대한 제재다. 중국 공산당은 주택은 주거대상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라고 정의한 후 3도홍선(부동산기업 규제)을 내세워 주택대출을 제재하기 시작했다. 이에 우선 헝다가 무너졌다. 2022년엔 비구위안과 완다가 무너졌다. 중국의 상위 3대 건설사가 무너지자 그 여파로 다수의 건설사들이 도산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건설수요가 사그러들었다. 중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25%정도였는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라는 점이다. 공산국가에선 실업자가 발생하면 정권이 무너진다. 시진핑 입장에선 무조건 실업자 대량 양산 사태를 막아야 하는 셈이다. 중국 청년 실업률은 21%까지 올라갔고 칭화대 연구소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 내 실업률이 46%에 달한다는 통계 조사 결과도 나왔다. 중국경제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2024년 공급과잉

중국의 기업들은 공장을 계속 돌려야 한다. 실업자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대대적인 공급과잉 사태가 터졌다. 건설이 중단되도 철강은 계속 만들어야 한다. 전 세계 철강생산의 50% 정도를 공급하는 중국이 과잉생산으로 인한 덤핑까지 하면서 기존 가격의 50% 수준에 철강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철강사가 무너지고 있다.

비단 철강 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중간재를 중국산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케미칼이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모든 화학산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중국의 3대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테무·쉬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에 직접 수출을 하면서 들어와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을 고사시키고 국내 백화점 업계와 도매업을 황폐화 하고 있다.

세계의 재앙 ‘중국경제’

세계의 재앙으로 떠오른 중국경제의 공급과잉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IMF자문단은 우리나라 내년GDP 성장률을 2.2%에서 2.1%로 하향조정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연구기관에서 한국경제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침탈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체계적 위기다.

최환열 필진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시대의 금기를 깨는 정론지 스카이데일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매월 5만 원 이상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 신문과
스카이데일리가 발행하는 최신 단행본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