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부정 왜?… 진실 밝히는 게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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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열전]

선관위, 괴이한 투표지 잇따라 나오는데 “문제없다” 입막기 급급
대다수 국민들 의혹에 수긍… ‘모르쇠’ 일관 과연 정상적일까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5 18:00:08

부정선거에 대한 사법부와 일부 국민의 인식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명백한 문제가 있었는가?”에 집중된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일반적인 논리는 “만약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미 누군가에 의해 밝혀졌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부정선거를 둘러싼 몇 건의 소송이 있었고 대법원을 통해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괴이한 투표지들이 발견되었지만, 그 수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선관위와 대법원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의문에 답할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주류 언론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을 “극우 유튜버” 또는 “망상가”로 몰아세운다. 그러나 재검표 사례를 살펴보면,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괴이한 투표지들은 투표 당일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개표 참관인들 또한 “개표 당시에는 이런 투표지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괴이한 투표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 개표 후에 투표지를 추가했거나, 투표자들이나 개표 당시 참관인들이 이를 놓쳤다는 두 가지 가능성이 남는다. 재검표장에서 발견된 괴이한 투표지로 누군가가 투표했다면, 투표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인터넷을 도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뉴스는 없었다.

이런 중대한 의문을 두고도 대법원은 부정투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국민은 “이 상황이 정말 정상적인가?”라고 되묻고 있다.

투표지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이미지 복사가 이루어진다. 투표지에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와 투표소의 정보 등이 저장된다. 이미지 파일과 재검표에서 나온 투표지를 비교하면 부정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선관위는 서버 데이터를 이미 삭제했거나 공개를 거부했다.

후보자는 1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재검표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런 이상한 일들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문제는 없다’라고 한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대법원이 종용한 셈이다.

주류 언론은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조롱하거나 폄훼하기 급급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은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제기되어 온 문제다.

최근 정치권의 현수막 문구를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선관위가 보여준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누구를 위한 선관위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기 충분해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문제를 제기하자 선관위는 재검토를 약속했지만,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꼬리를 달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선관위와 민주당이 공모해 일명 ‘부정선거 주장 금지법’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이다.

괴이한 투표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증언과 증거들을 놓고 판단하면 투표함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대법원의 이런 판단을 근거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의 입도 막으려는 것이다.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의 주요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언급한 것은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많은 국민이 20년을 넘게 생업을 포기해 가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뿌리인 선거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온 것이 ‘망상자 내지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니, 국민이 나선 것일 뿐이다.

과거에 대규모 부정선거가 실재했든 아니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기를 폐지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다른 법률에 비해 강한 벌칙 조항을 가지는 이유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다 보니 관리가 막장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면, 부정선거의 공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단호히 나서야 하며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한다.

30일 프레스센타 20층에서 열리는 ‘부정선거 끝장토론’에 정치권과 언론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선관위 # 대법원 # 부정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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