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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보다 일찍 끝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설비공사 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 배관공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A사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설비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그해 11월에도 A사와 공종(공사 종류)을 ‘지하주차장’으로 계약기간을 11월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A사는 11월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됐음을 통보했다.
이에 배관공들은 A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에서 지하주차장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A사가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공종 종료 시점까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 시공계획서에 지하주차장 공사가 2022년 11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예정돼 있던 점, 이들 3명을 현장에서 관리했던 팀장이 2022년 9월 초와 10월 말 업무가 곧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렸던 점 등을 들어 지하주차장 공종팀의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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