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법질서 안정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분란만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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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차오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7 09:59:28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활동 감시’를 목적으로 탄생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영용·박인환·조동근·양준모·최창규·전삼현·홍영남)가 7일 ‘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시국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전문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연쇄 탄핵소추를 당해 국정 공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 사회가 기강을 다잡고,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는 일들은 한숨만 나오게 할 뿐이다. 수사권 논란 진흙탕에 스스로 빠진 공수처는 심지어 경찰과도 충돌을 빚으며 좌충우돌을 반복하고 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하게 하려 했다가 거부당하는 촌극을 국민 앞에서 생중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공수처를 과연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고 향후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판사가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다.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기재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다. 법질서 안정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분란만 자초하는, 참담한 실정이다.

정국 혼란을 기회 삼아 기승을 부리는 무법·무질서 세력에 대해서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더라도 대통령은 엄연히 대통령이다. 공신력 높은 언론 매체마저 나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항공 장비까지 동원해 무단으로 촬영했다고 한다. 국가 안보 기반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불법 행위다. 집회 현장에서의 공권력을 향한 물리적 위협도 심각한 수준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무법천지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수사당국·사법부에 촉구한다.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와 재판으로 실추된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표현·집회의 자유를 악용해 법질서를 유린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한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국 안정을 도모하는 최선의 해답은 오직 준법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2025년 1월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차오름 기자 cor@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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